의정부지방법원 2024. 6. 11. 선고 2023가단114857 판결

원고의 주장

피고들의 주장

원고가 2005. 5.경부터 컴퓨터그래픽 디자인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피고 회사에 근무하던 중 2010. 7.경 사직하였다가 2012. 5.경부터 다시 피고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한 사실,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D, E은 피고 회사의 이사로서 피고 C과 각 자매 및 부부 사이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이 인정할 수 있다.

법원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과 다른 특별한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 그 기재 내용의 일부를 달리 인정하거나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다38593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갖는 사회적·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헌법,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제반 법령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하거나 그 표시된 내용과 달리 제한하여 해석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4. 2. 8. 선고 2018다206899, 206905,206912 판결,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2611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자가 그 퇴직 전후에 걸쳐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사직원제출은 근로자가 퇴직을 할 의사 없이 퇴직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고 재입사를 전제로 사직원을 제출케 한 회사 또한 그와 같은 진의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사직원제출과 퇴직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는 생기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09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을나 제1, 2호, 을라 제1, 2, 3호증 외 원고 명의의 처분문서들은 그 진정성립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원고의 진의에 기한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별지1, 2 기재와 같고, 따라서 원고와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지급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 51,093,459원(= G사 관련 부당이득금 18,500,000원 + 미지급 급여및 퇴직금 32,593,459원) 및 그중 18,500,000원에 대하여 2024. 3.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송달된 2024. 3. 12.의 다음 날인 2024.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나머지 32,593,459원에 대하여 원고가 퇴사한 2019. 10. 31.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11. 15.부터 위 2024. 3. 12.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2>

피고 C: 2019. 10. 28.자 대여금 10,406,366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피고 D: 30,776,516원(= 2014. 9. 19.자 대여금 9,970,000원 + 2016. 11. 10.자대여금 10,403,637원 + 2019. 11. 12.자 대여금 8,261,677원 + 2020. 4. 20.자 대여금 2,141,202원) 및 그중 18,231,677원(= 청구가 전부 인정된 9,970,000원 + 8,261,677원)에 대하여 2024.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나머지 12,544,839원(= 청구가 일부만 인정된 10,403,637원 + 2,141,202원)에 대하여 2024. 3. 13.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피고 E: 7,058,933원(= 2020. 7. 24.자 대여금 5,492,730원 + 2020. 1. 11.자 대여금 1,566,203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3>

원고: 피고 C에게 2,296,187원, 피고 E에게 63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3. 6. 8.부터(피고 C은 원고의 퇴사 다음 날인 2019. 11. 1.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변제기 약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