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3. 6. 13. 선고 2023고단752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648,2022

판결선고

2023. 6. 13.

『2022고단2648』(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1>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산업폐기물 중간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8. 20:35경 경기도 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열분해로 소각설비 2호기 B분해로’에서 피해자 D(미얀마인, 남, 29세)에게 위 소각설비 하부도어 아래에 있는 컨베이어 부분에서 청소작업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7조에 따라 하부도어 조립체인 기계에 부속된 볼트와 너트가 풀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볼트와 너트가 적정하게 조여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하고, 하부도어 조립체의 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정비 후에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소각설비 하부도어 조립체를 고정하는 볼트의 홀 및 와셔가 변형되어 제대로 조여지기 어려웠음에도 위 볼트를 공구 없이 손으로만 조인 후 볼트들이 적정히 조여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위 소각설비 하부도어의 8개의 볼트 중 6개의 볼트만 조여 있어 그 자체로 하중 불균형이 있는 상태였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피해자에게 위 소각설비 하부도어 아래에서 청소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업무상의 과실로, 설비 하중에 의해 볼트가 이탈되어 위 소각설비 하부도어 조립체가 작업 중이던 피해자 위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34경 경기도 의정부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근로자가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2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회전 중인 연삭숫돌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2. 4. 19., 2022. 4. 20. 주식회사 B의 공무과 작업실 내의 연삭숫돌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음에도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후미등을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9.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B의 소각설비 사업장 내에서 후미등과 경광 등이 고장난 지게차 2대를 사용하게 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3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앉아서 조작하는 방식의 지게차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2. 4. 19., 2022. 4. 20. 주식회사 B의 소각설비 사업장 내에서 좌석 안전띠가 방치된 지게차 2대를 사용하게 하였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2. 4. 19., 2022. 4. 20. 주식회사 B의 공무과 작업실 분전반에 감전의 위험이 있음에도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누구든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기계 등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9., 2022. 4. 20. 주식회사 B의 소각설비 사업장 내에서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리프트와 호이스트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위 가.나.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았고,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리프트와 호이스트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3167』(폐기물관리법위반)<2>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폐기물중간처분업(소각)을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경 폐기물 보관시설로 허가나 승인을 받지 않은 부지인 경기도 양주시 G에 폐지류, 폐합성고분자화합물 등 사업장폐기물 약 400톤을 보관하고, 양주시 H, I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의 고형연료(SRF) 보관시설로 허가를 받은 장소에 폐지류, 폐합성고분자화합물 등 사업장폐기물 약 10톤을 보관하여, 사업장폐기물 합계 410톤을 허가받거나 승인받은 보관시설이 아닌 장소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업자로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752』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J지점 포함)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폐기물재활용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9. 10. 1. 주식회사 B 상호로 한강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유해화학물질인 수산화나트륨의 연간 취급량을 840톤에서 1,000톤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허가를 받았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유해화학물질 연간 사용량이 증가하여 누적된 증가량이 허가량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환경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위 회사 사업장에서 연간 1,506.23톤 상당의 수산화나트륨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4. 주식회사 B 상호로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통합관리사업장에 대한 설치·운영허가를 받았다.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통합관리사업장에 대한 설치·운영허가를 받은 자는 배출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때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 등을 배출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30. 위 사업장에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허가기준 1ng-TEQ/S㎥을 초과한 2.093ng-TEQ/S㎥을 배출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5. 주식회사 B J지점 상호로 양주시장에게 고형연료제품 제조신고를 하였다.

고형연료제품 제조신고를 한 자는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5. 위 사업장에서, 금속성분인 카드뮴의 함유량이 기준치 5㎎/㎏를 초과하여 15㎎/㎏ 상당이 함유된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가, 나, 다항 기재와 같이 각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2648』

『2022고단3167』

『2023고단752』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기계 등 설비에 의한 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공소사실 제2.가.1)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22. 4. 19., 2022. 4. 20. 주식회사 B의 소각로 1, 2호기 사이 상시 이동통로에 조명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위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았다.

판사 여규호

각주1) 이 부분 의무규정인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은 수범자를 ‘사업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은 법인을 포함한 사업주임이 규정 자체로 명백하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참조). 동법 제173조 양벌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행위를 사업주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않은 경우, 그 행위자와 사업주를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이하 이와 같은 전제에서 범죄사실을 기재한다.

각주1) 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의 수범자는 ‘폐기물처리업자’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이고, 피고인 A은 해당 업무를 실제로 집행한 자(=행위자)로 처벌되는 것이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8401 판결 참조).

각주2)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12515 판결 참조. 이하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