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5. 7. 24. 선고 2023노2936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노2936

판결선고

2025. 7. 24.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인천 계양구 C에 본점을 두고 건물 신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D 주식회사로부터 'E 변경공사' 중 창호공사를 공사금액 7,300,000원에 하도급받아 2021. 11. 1.경부터 2022. 3. 31.경까지 시공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피고인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며, 피해자 F(61세)은 피고인 B 주식회사에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이다.

피고인 A은 2022. 12. 13.경 고양시 일산서구 G 상가 1층 H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I 등 피고인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이동식 사다리를 이용하여 위 창호공사에 대한 실리콘 보수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 전 사다리의 변형 및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하여 수리하고 전도 또는 벌어짐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동식 사다리를 작업발판으로 삼아 약 1.8m 높이에서 실리콘 보수 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이동식 사다리 각도 고정 장치가 한 번 씩 작동이 되지 않음에도 이를 점검하여 수리하지 않고 아웃트리거 또는 벌어짐 방지장치 또한 지급하지 아니한 과실로, 2022. 12. 13. 12:50경 피해자가 아웃트리거 또는 벌어짐 방지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이동식 사다리 위에서 실리콘 도포를 위한 오물 제거 작업을 하게 하여 사다리의 각도 고정 장치가 풀리면서 사다리가 벌어져 피해자를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2. 12. 13. 20:27경 고양시 일산서구J에 있는 K병원에서 '뇌부종 및 다발성 출혈,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 A이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이동식 사다리에 대하여 '다리를 펼칠 때 고정장치가 한 번 씩 작동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것 외에는 특이사항이 없고 각도 고정 장치가 일단 작동이 되면 사다리가 접히거나 벌어지지 않는다.'고 감정하였는바, 위 사다리에 하자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아웃트리거는 사다리의 지지면을 확대하여 사다리가 흔들리거나 전도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장치로 사다리의 벌어짐을 막는 장치가 아니고, 위 사다리에는 각도 고정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아웃트리거 등의 장치를 지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이 사건 사다리 각도 고정 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때가 있었던 사실은 피고인들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작성한 의견서(검사 제출 증거목록 순번 제44번)에 의하면, 이 사건 사다리의 고정 레버는 반복 사용으로 완전히 체결되지 않는 상태였고 미끄럼 방지 고무 역시 반복된 사용으로 많이 마모되어 미끄럼 방지역할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사다리에는 하자가 존재하였다고 인정된다. 또한, 아웃트리거는 바닥에 고정하여 사다리의 측면을 지지하는 장치로 사다리의 전도뿐만 아니라 벌어짐을 막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의하더라도,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비계 등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할 수 있으나 견고한 시설물에 연결하여 고정하거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A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었던 것 으로 인정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가 작업을 수행하기 전 이 사건 이동식 사다리의 고정 장치 가 작동되었는지 확인하였거나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안전모를 착용하거나 2인 1조로 작업하였더라면, 위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발생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이 20여년 전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안전모를 착용토록 하거나 2인 1조로 작업할 것을 지시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3항에서 본 것과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수정(재판장) 임태혁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