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4나201421 판결

피고 사단법인 C는 장애인 복지증진 등을 위한 기부금품 모집 및 일자리 제공문화 확산운동, 장애인 관련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기관 운영 및 사회적 기업, 직업재활센터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 사단법인 C는 그 산하 분사무소 형태로 생산시설 등을 두고 있고, 각 분사무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을 받았으며, 그중에는 피고 D가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 C 복지사업본부(이하 ‘복지사업본부’라 한다)가 있다.

원고들은 복지사업본부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2. 7. 1.부터 2022. 12. 31.까지 청소 등 업무에 종사하였고, 해당 기간 동안 위 계약에 따라 받아야 할 임금 중 각 7,614,600원씩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들은 2023. 2. 28.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이대지급금으로 각 5,076,400원을 수령하였으나 미지급 임금 각 2,538,200원(= 7,614,600원 – 5,076,400원)씩은 아직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사단법인 C는 그 분사무소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각 2,538,2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22. 12. 31.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3.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 사단법인 C는, 복지사업본부는 피고 사단법인 C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독립채산제로서 직접 그 명의로 입찰 등에 참가하거나 계약 등을 체결하며, 위 본부의 생산, 판매 등에 관하여도 피고 사단법인 C에게는 아무런 권리, 의무가 없는바, 결국 그 운영형태 등에 비추어 피고 사단법인 C와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주체로서 직접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그 대표인 피고 D에게 원고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있을 뿐, 피고 사단법인 C에게는 그런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사단법인 C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복지사업본부가 피고 사단법인 C와 분리된 개인사업체라고 보기 부족하다. 오히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갑 제3, 5호증, 을나 제3 내지 6, 9, 11 내지 13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를 보건대, 보건복지부장관이 복지사업본부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령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하였고 생산시설의 장은 피고 D이나, 그 운영법인은 피고 사단법인 C이고, 운영법인의 대표자도 피고 사단법인 C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위 법령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의 설립허가증 등의 서류와 정관 또는 규약 사본 등을 첨부해야 하는바, 피고 사단법인 C는 설립허가증, 정관 또는 규약 사본 등을 제출하여 그 산하 분사무소인 복지사업본부 사업장 시설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른 법적 효과는 운영법인인 피고 사단법인 C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복지사업본부가 피고 사단법인 C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복지사업본부의 사업자등록증에 ‘지점’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본점소재지’로 피고 사단법인 C의 사업장 소재지가 적혀 있는 점, ④ 복지사업본부를 비롯한 분사무소에 고용된 근로자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장애인 고용장려금) 등도 피고 사단법인 C가 지급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 사단법인 C가 피고 D를 복지사업본부장으로 임명하기도 하였고, 이후 직무정지를 명한 사실, 피고 D의 직무정지 기간 동안 다른 사람(이사 E)을 복지사업본부장 직무대행으로 명한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 사단법인 C에게 그 산하의 복지사업본부를 지휘, 감독, 관리할 권한이 있거나 운영권 및 인사권을 가지고 그 운영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알 수 있는 반면, 설령 그동안 피고 D가 분사무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독자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운영해 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사단법인 C가 이를 지휘, 감독, 관리할 아무런 권한과 책임이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복지사업본부가 피고 D의 독자적 사업체로서 피고 사단법인 C와 상관없이 복지사업본부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진다는 취지의 피고 사단법인 C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선택적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