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5. 7. 3. 선고 2024나224752 판결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 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다717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24. 8. 20.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24. 10. 24. 제1심판결문의 영상을 문자메세지로 보낸 사실, 피고는 2024. 10. 31. 제1심사건 기록의 열람 및 복사와 제1심판결등본을 교부받은 다음 2024. 11. 12.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비록 원고가 2024. 10. 24. 피고에게 제1심판결문의 영상을 문자메세지로 전달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그 때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가 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2024. 10. 31. 비로소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 때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그로부터 2주일 이내인 2024. 11. 12.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범칙금 300만 원을 갚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24.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서는 원고 측의 강요 내지 협박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각서의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위반으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서의 내용은 피고가 동의하여 작성한 것이라 할 것이고, 실제로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된 적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서에 변제방법으로 위와 같은 공제 내지 상계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서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병태(재판장) 신진화 오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