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4나228365 판결

갑 제4, 6,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각 2019. 12.1.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가금류 절단 및 해체작업 등의 근로를 제공하다가 2022. 8.31. 퇴직하였으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각 퇴직금 6,699,401원씩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들은 2022. 10. 19. 피고에게 다시 고용되어 2023. 2. 9.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후 퇴직하였으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 중 각 725,806원및 미사용 연차수당 287,695원씩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 및 임금, 미사용 연차수당 합계 7,712,90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3.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들의 퇴직금 중간정산요구에 따라 2022. 5. 27. 5,010,000원을, 2022. 6.30. 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22. 12. 3. 3,100,000원, 원고들이 추방될 당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2,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원고들의 주장금액 이상의 금원을 지급하여 퇴직금 내지 임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함이 원칙이고, 다만 위 법 제8조 제2항은 '사용자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였다거나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의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른 한편으로 갑 제10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계좌에서 원고 B 명의의 계좌로 2022. 5. 27. 입금된 5,010,000원 중 5,000,000원은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2022. 6. 30. 입금된 5,000,000원 역시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원고 B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대표 D의 요청에 따라 위 돈을 위 원고의 계좌로 받아 이를 D에게 전달할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가 송금한 위 금원이 원고들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의 계좌에서 원고 B의 계좌로 2022. 12. 3. 입금된 3,100,000원 역시 위 금원이 원고들에 대한 체불임금 등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나, 피고가 일자불상경 원고들에게 현금으로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변제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종식(재판장) 홍유정 김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