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6. 2. 12. 선고 2024노3203 판결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또한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장래아(재판장) 최서은 이은명

각주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사건명에서 '횡령'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