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6. 1. 14. 선고 2025구단155 판결

[인정근거]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업무기인성 평가를 하면서 시내버스 운전업무의 부담 여부만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으나, 업무상 재해는 특정업무만이 아닌 과거 모든 직무 수행과정에서의 누적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버스운전원 이직 전 렌터카 업체에서 근무했을 당시에도 3차례나 동일 상병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원고가 과거 수행한 업무들과 이 사건 신청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 및 갑 제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① 떡제조, 용접 등의 업무수행은 이 사건 신청상병 진단과 10년 가까이 차이가 나고, 해당 직업과 이 사건 신청상병 진단을 받은 10년의 기간 동안 원고는 동일 부위에 대해 진료 등을 받은 자료가 전혀 없는 점, ② 손세차 영상에서 확인되는 업무수행, 원고가 수행한 버스운전원으로서의 업무수행방식이 과도한 힘이 필요하다거나 작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는 '우측의 경우 중등도 이상의 변화가 관찰되며, 같은 연령 대비 더 진행된 상태로 볼 수 있고, 좌측은 약간의 퇴행성 변화 외에 특별 소견이 없다'거나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수행한 운전업무는 팔꿈치 부담 강도 및 빈도를 고려할 때 누적 업무부담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이전에 수행한 차량관리, 떡제조, 용접 업무 등은 시간적 간격이 커 상병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신청상병 관련 제출한 갑 제7 내지 18호증의 기재 및 각 영상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수행과 이 사건 신청 상병의 발병 및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