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6. 7. 9. 선고 2025나203514 판결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승계참가인에 장애연금을 신청하여, 원고승계참가인으로부터 2022. 5.분부터 2026. 4.분까지 합계 16,932,992원(2022. 5.분부터 2023. 12.분까지 6,764,880원, 2024. 1.분부터 2025. 5.분까지 6,116,050원, 2025. 6.분부터 2026.4.분까지 4,051,990원)을 수령하였다.』

손해배상 사건에서 과실상계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16747, 1675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로서도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수행할 경우 해체된 압축 페트병들이 갑작스럽게 튀어나와 부상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안전모를 착용하거나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작업을 수행한 점, 피고의 사업장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이 사건 사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위와 같은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됐다고 보이므로, 이를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 산정에 참작하되,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70%로 제한한다.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후유장해: 전신장해율 100%[맥드라이브 장해불구평가표상 두부/뇌/척수-IX-4항 준용, 영구장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여명기간 동안 이동 시 휠체어가 필요하다. 다만, 원고가 이 법원 변론종결일까지 보조구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보조구 비용은 이 법원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6. 5. 15.부터 원고의 기대여명인 2038. 4. 30.까지 아래와 같이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급여는 손해배상과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범위에서 공제대상이 되며, 휴업급여는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153,553,794원(= 재산상 손해 83,553,794원 + 위자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4.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6. 7. 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승계참가인이 원고에게 2022. 5.부터 2026. 4.까지 장애연금으로 합계16,932,99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피고의 책임비율이 70%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승계참가인은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한 장애연금 중 피고들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한도 내에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11,851,630원(= 16,932,920원 ×0.7)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법원 2026. 5.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6. 5.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6. 7. 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며, 한편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법원에서 청구를 확장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승계참가인에 관한 부분을 주문 제2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판사 신진화(재판장) 문혜정 이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