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12. 2. 선고 2013가단25226 판결

원고가 2014. 1.경부터 2012. 6. 15.경까지 C(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기계제작 · 수리, 용접 등의 노무(이하 '이 사건 노무'라고 한다)를 제공한 사실, 원고가 2004. 1. 17.경부터 2012. 7. 24.경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연도별 · 월별 수령내역이 별지 목록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공장에 규칙적으로 출퇴근하면서 피고가 제공한 작업도구를 가지고 이 사건 노무를 제공하고 일당으로 계산한 노임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종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다.

원고는 이 사건 공장 옆에서 축산업을 하면서 이 사건 공장의 일손이 부족할 경우에 피고로부터 도급받아 이 사건 노무를 제공하거나 축산물을 판매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지,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급여를 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14, 15, 19, 20호증, 을 2, 3, 21,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출퇴근카드를 찍고 이 사건 공장에 출입하여 오랜 기간 동안 고정적으로 이 사건 노무를 제공하여 온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노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한 공작기계, 천정크레인 등은 이 사건 공장 내에 설치된 피고 소유의 것인 점, ③ 피고도 2006년 원고를 일용근로자로 인정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기도 하였던 점, ④ 원고가 고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피고가 제시한 고용보험 가입내역에 의하면 피고가 근로자임을 자인하는 E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적이 없고, 2002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근무한 D도 2007년도에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사회보장제도의 가입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닌 점, ⑤ 피고가 돈을 지급한 일자와 액수가 일정하지는 않으나, 연도별 지급 합계액은 약 30,000,000원 내외로서 전체적으로 비슷한 금액이고, 일정한 기간에는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기도 한 점, ⑥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노무만 제공하였던 것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도급계약에 기초한 발주, 납품, 하자보수 등의 행위가 이루어진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을 2, 3, 9, 16 내지 20, 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에게 지급된 금액 중에 원고가 제공한 축산물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근로의 속성 자체를 달리 취급할 것은 아니고, 원 · 피고가 모두 그 지급금액의 세부명목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상 원고에게 지급된 금액은 위 모든 사정을 감안한 근로제공의 대가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91일)의 1일 평균임금이 103,197원(=9,391,000원/91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임은 계산한 명백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액수는 26,514,560원(=103,197원×30일×(8년+206일/365일)이다.

원고가 2010. 1. 30. 피고로부터 김포시 F(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지상 3층 2호 90㎡를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4. 4. 3.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 2013. 5. 13.경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수용재결이 이루어지고, 2013. 6. 28. 수용이 개시되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미납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이 합계 999,154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금액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가 2012. 11. 5. 원고에게 1,2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다툼 없는 사실, 을 6, 10,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구속되기 직전인 2012. 6. 14. 법무법인(유한) G를 직접 찾아가 상담 후 수임약정을 한 사실, 피고의 처(妻) H이 같은 날 수임료 5,000,000원을 위 법무법인으로 송금한 사실, 원고가 2012. 6. 15. 피의자심문 후 구속되자 피고는 2012. 6. 20. 위 법무법인으로부터 1,000,000원을 반환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가 대납한 수임료 4,000,000원(5,000,000원-1,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I에게 지급한 수임료 및 비용 12,000,000원, 법무법인 J에게 지급한 수임료 및 성공보수금 19,250,000원을 원고의 부탁에 의하여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며 해당 금액을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을 4 내지 8, 11 내지 14호증, 이 법원의 법무법인 I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 수임약정의 당사자가 원고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원 · 피고는 제2차 변론기일에서 상계시 원금에 먼저 충당하기로 하였고, 나아가 지연손해율이 확정적인 퇴직금채권에 대한 변제이익이 더 많다고 볼 것이므로, 위 나.다. 부분은 원고의 퇴직금채권의 원금에 충당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퇴직금 21,314,560원(=26,514,560원-1,200,000원 -4,000,000원) 및 잔여 임대차보증금 19,000,846원(=20,000,000원-999,154원)의 합계액 40,315,406원 및 그 중 잔여퇴직금 21,314,560원에 대하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2. 8.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잔여 임대차보증금 19,000,84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해당하는 수용개시일 다음날인 2013. 6. 29.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2.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