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 11. 28. 선고 2013고단2820 판결

피고인은 2002. 3. 26.경부터 2003. 6. 27.경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피해자 D에 대한 2003. 2. 임금 1,300,000원, 2003. 3. 임금 1,500,000원, 2003. 4. 임금 1,500,000원, 2003. 5. 임금 1,500,000원 및 퇴직금 1,901,000원 합계 7,701,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02. 2. 19.경부터 2003. 8.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피해자 E에 대한 2003. 4. 임금 400,000원, 2003. 5. 임금 2,000,000원, 2003. 6. 임금 2,000,000원, 2003. 7. 임금 2,000,000원 및 퇴직금 2,852,290원 합계 9,252,2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E 작성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합범처리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