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1. 19. 선고 2015가단105126 판결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최종 3개월분 임금을 8,100,000원으로 하여 배당요구를 하고 위 금액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졌으나, 피고 B의 실제 최종 3개월분 임금은 4,500,000원이므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은 위 4,500,00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 B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의 배당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8,100,000원은 4,500,00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원고는, 피고 A이 소외 회사에 근무한 기간이 2012. 11. 1.부터 2013. 4. 6.까지로 1년 미만이므로,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중 퇴직금에 해당하는 3,381,240원은 배당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 A이 소외 회사에 근무하다가 2013. 4.경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가 제1, 2호증, 을가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은 2011. 3. 1. 소외 회사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 피고 A은 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2011. 4. 6.부터 급여를 지급받기 시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의 근로기간은 2011. 3. 1.부터 2013. 4.경까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피고 C이 2013. 10.경 이전에 소외 회사를 이미 퇴사하였고 소외 회사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피고 C에 대한 배당액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포지사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 C에 대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피보험자 가입이력 종료일이 2012. 4. 20.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을나 제1호증의 1, 2, 제5, 16, 18,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 아들인 F 명의의 통장으로 2013. 10.분까지 급여를 지급받기도 하였던 사실, 피고 C이 2011. 4. 16.부터 2014. 1.경까지 소외 회사의 생산부 생산과장으로 근무하였다는 주변인의 진술이 존재하는 사실, 소외 회사의 사업주인 G이 피고 C을 포함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법정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2. 6. 확정되었는데(인천지방법원 2014고단1507, 그 항소심인 인천지방법원 2014노3471), 위 판결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 C에 대한 근로기간이 2011. 4. 18.부터 2014. 1. 31.까지로 인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인정사실들에다가 피고 C이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등에 관한 상실신고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신용정보기관으로부터 대출금 변제 요구를 받고서 G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말하며 4대 보험에서 탈퇴한 것으로 처리하되 소외 회사에 계속 근무하면서 급여는 받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경위를 수긍하지 못할 바 아닌 점[이후 피고 C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단2895호, 2014하면2895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4. 8. 7. 파산폐지결정(이시폐지) 및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도 확인된다. 을나 제6호증,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참조] 등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 C은 소외 회사에 2014. 1.경까지 근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A,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철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105126

판결선고

2016. 1. 19.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