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 7. 7. 선고 2015가단25817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의무복무기간 4년 중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중도 퇴직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의무복무약정에 따라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교육훈련경비 21,605,712원을 퇴직일자 이전에 상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의무복무약정은 피고가 기장 승격을 앞두고 그 내용을 따져볼 여유가 없는 궁박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그 내용이 추가적인 급부 제공 없이 4년간의 의무복무기간을 강제하는 것으로서 현저한 불균형이 있으므로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 회사의 비용부담 하에 이 사건 교육훈련을 마치고 기장으로 승격함으로써 승진, 보수인상, 전문성 제고 등의 이익을 얻게 되는 점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의무복무약정이 궁박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거나 그 내용이 현저한 불균형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 회사가 청구하는 이 사건 교육훈련경비 중 출장비 부분은 실질적인 임금 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의무복무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교육훈련경비 중 출장비는 출장에 따른 실비 변상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를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교육훈련은 기장승격을 위한 것인 점, 피고는 이 사건 교육훈련을 마침으로써 기장승격 및 그에 따른 보수인상, 전문성 제고의 이익을 보는 점, 원고 회사로서는 원고 회사의 비용 부담 하에 이 사건 교육훈련을 마쳐 기장으로서의 능력을 갖춘 피고가 위 능력을 원고 회사를 위하여 활용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의 의무복무기간 및 이 사건 교육훈련비용 금액이 비합리적으로 장기 또는 다액으로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의무복무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예정의 약정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교육훈련 전에 피고에게 교육훈련경비 상환 부담에 대한 일말의 가능성을 내비치지 않아 이 사건 교육훈련경비는 원고 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묵시적으로 합의하였음에도 이 사건 교육훈련 후에 이 사건 의무복무약정을 요구한 것은 교육훈련경비 상환 부담이 없을 것으로 알고 이 사건 교육훈련에 임한 피고의 신뢰를 배반한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의무복무약정 요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 회사는 2014. 11. 16. 시행한 정기훈련에서 피고가 불합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남은 비행업무를 피고의 동의 없이 취소하고, 추가훈련 및 재심사를 강요하는 등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여 피고가 퇴직한 것이므로, 피고의 퇴직에 대하여 원고 회사에 전적인 책임이 있어 이 사건 교육훈련경비를 상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회사는 직원의 훈련, 직무능력 심사 및 평가 등에 있어서 재량권을 가지는 점,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재훈련 및 재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 점에 비추어, 을 제5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회사가 피고의 주장과 같은 부당한 대우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교육훈련경비 21,605,712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기 이후인 2014. 12.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9. 3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