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10. 27. 선고 2015가단4865 판결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강습시간 및 장소에 관하여 지정을 받는 등 구체적인 지위·감독을 받은 점, ② 원고들이 수강생 수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시간당 15,000원의 비율로 보수를 받고, 따라서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이나 손실초래 등의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점, ③ 수영강습에 사용되는 비품들이 모두 피고의 소유이어서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작업도구 등을 보유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협약상 제3자로의 대체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수영강습이 제3자로 대체되어 이루어지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던 점, ⑤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부분이나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아니한 사정 등은 피고의 우월한 지위로 인하여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원고들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가 아닌 피고 산하 각 센터와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산하 각 센터는 각 센터 구성원의 가입·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센터 그 자체가 존속하고, 센터장이라는 집행기관으로서의 대표자를 두고 있으며, 각 센터가 피고에게 세출예산편성안을 제출하면 피고가 각 센터에게 이에 맞는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각 센터는 이렇게 배정받은 예산을 통하여 각기 독립적으로 운영되었고, 수영강사에 대한 강사료 지급기준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산하 각 센터는 피고와 독립된 별도의 사단적 실체를 가진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지위에 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협약의 당사자로서 법적 주체인 피고 산하 각 센터가 아니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를 제기한 것은 잘못이다(다만 피고는 이를 본안전항변으로 주장하지는 아니하였다).

①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내용, 업무수행과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직접적 지휘·감독을 하지 아니한 점, ② 원고들이 피고의 인사규정·복무규정·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점, ③ 원고들은 스스로 수영복·수영장비 등의 비품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사실상 수영장 시설 이외에 별다른 추가 교재·교구가 필요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④ 이 사건 협약에서 원고들이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였던 점, ⑤ 피고가 원고들의 보수에 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원고들이 직장의료보험이 아닌 지역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⑥ 원고들이 피고 이외에 다른 기관 또는 업체에서도 근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협약 체결의 법률적 효력이 피고에게 미치는지 여부[위 '2.

피고의 주장 요지' 중 1)항 관련]

피고가 위 주장을 본안전항변으로 제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논리적으로 이 사건의 다른 쟁점에 앞서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먼저 검토한다.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의 하나라 하더라도 스스로 위와 같은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시정들, 즉 ① 이 사건에서 피고 산하 각 센터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규약·규칙 내지 인사 및 예산관련 규정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② 피고 산하 각 센터의 조직 및 구성원을 확인할 만한 증명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가 드는 센터장, 팀장 등도 모두 피고 소속 직원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피고 산하 각 센터가 수영강사에 대한 강사료 지급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는 사정을 근거로 있으나, 실제 이 사건에서 수영강사료 지급기준 조정에 관한 행정문서(을 제3호증)에 의하면, 피고 산하 각 센터(또는 센터장)는 피고의 한 기관으로서 결재선상에 있을 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산하 각 센터가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피고와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협약의 법률적 효력은 피고에게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들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위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및 중 '2.

피고의 주장 요지' 중 2)항 관련]

관련 법리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들과 '프로그램 운영협약'이라는 명칭으로 약정을 체결하였던 사정이나,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원고들을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아니하였던 사정 등은 앞서 든 법리에서 지적되는 바와 같이 상대방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원고들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대한 핵심적인 판별요소가 되지는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원고들은 보수에 있어 수강생 수에 관계없이 시간당 15,000원의 비율로 지급받았던 점, 피고가 미리 설정한 강습시간과 장소에서 강습을 수행하였던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이 수행한 수영강습은 원고들이 가진 기술적·체험적 지식을 수강생들에게 전수하는 것으로, 원고들 스스로 해당 분야에 상당한 경력과 노하우를 가진 자들로서 그 강습내용이나 방식이 원고들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구체적·직접적 지시·감독을 한 바는 없다.

피고가 수영의 수준이나 영법, 수강생의 연령, 직업 등에 기초하여 세부 프로그램의 명칭 및 수강시간을 미리 정해두었고, 원고들이 그 프로그램에 부합하는 내용의 수영강습을 수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피고가 관리하는 수영장이라는 체육시설의 운영목적에 비추어 매우 기본적인 구분에 불과하고, 피고가 원고들이 맡은 개개의 프로그램에 있어 원고들의 업무에 개입하였다거나, 목표 강습량 또는 수강생 수를 설정하고 이를 독려·권고 또는 강제하였다는 등의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협약에 정하여진 규정에 따르면, 수영강사인 원고들로 하여금 수강생의 출석확인, 동향파악 등의 업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수임인으로서의 선관주의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정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이를 넘어 원고들에게 업무상행상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들이 피고에게 프로그램의 수행실적이나 결과를 보고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로부터 이를 평가받는 절차가 존재하지도 아니하였으며, 기대되는 실적·결과에 미달하였을 경우 피고가 이를 근거로 원고들에게 불이익을 가하거나 차회 협약체결시 이를 반영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C이 피고와의 사이에서 '강습시간 20분전에 출근'할 것을 협의사항으로 정하였던 경우가 있는 등 원고들은 강습시간보다 일정시간 이전에 출근해 왔으나, 일반적으로 일정한 출·퇴근 시간이 지정되어 있지는 않았다. 또한 미리 정하여진 시간대에 출·퇴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들에게 불이익 등 제재 조치가 따랐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결국 원고들에게는 강습활동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출·퇴근 시간을 조율할 수 있는 재량이 부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및 피고 산하 각 센터에서는 정례조례가 있거나 비상설적으로 직원교육 등이 이루어진 적이 있는데, 원고들이 여기에 참석이 강제되거나 피고로부터 참석을 지시받지도 아니하였다.

원고들은 피고 소속 다른 직원들과는 달리 피고가 마련한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피고가 원고들의 휴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나 규칙 등을 정하여 두지는 아니하였다. 또한 원고들의 휴가사용 여부를 결정하였다거나 나아가 그 내역을 관리·통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 역시 없다.

이 사건 협약에서는 원고들과 같은 수영강사가 필요시 업무에 적합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피고와의 사이에서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고 수임인 또는 그 유사의 지위에서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근로자성 인정의 근거, 즉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