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7. 31. 선고 2015가단7741 판결

원고는 피고 회사의 설립일인 2004. 12. 18.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2. 12. 27. 사임할 때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2014. 6. 18. 사임할 때까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를 역임하였다.

피고 회사의 정관은 제45조는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는 2014. 4.경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4. 3.분 보수 4,711,2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의 주장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 지급시기·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던 원고가 이 사건을 통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구하는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이사의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 회사의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할지 여부나 구체적인 지급금액, 시기, 방법 등을 정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데, 갑 제2호증의 1, 2, 갑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퇴직을 이유로 피고에게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상 원고의 예비적 주장과 같은 별도의 약정에도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피고 회사 주식의 약 80% 상당을 보유하고 있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C과 D이 원고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데 동의하였으므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갑 제5호증만으로는 그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가사 그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1인 회사도 아닌 회사의 주주 중 일부가 개인적으로 이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 피고에게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지급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미지급 보수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