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11. 25. 선고 2017가단114124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아래에서 별도로 언급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이하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평가액이 적은 쪽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의 금액은 각 버리는 것으로 하며,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 사고로 인한 손해금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며,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이를 배척하기로 한다).

절단 II-5-a 및 절단 II-7 준용: 영구적으로 45.4%

위에서 인정한 바에 따라 원고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계산하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일실수입 합계액’란 기재와 같이 19,657,081원이 되고, 그 중 휴업기간인 2015. 6. 22.부터 2016. 7. 31.까지의 일실수입은 19,657,081이며, 휴업기간 이후인 2016. 8. 1.부터 2016. 8. 18.까지의 일실수입은 0원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원은 남아 있지 않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6. 22.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1. 11. 11.까지 1일 8시간의 성인 개호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개호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또는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을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D병원장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5. 6. 22.부터 2015. 11. 9.까지 약 5개월간 병원에서 5회에 걸쳐 수술을 받았고(2015. 6. 22. 미세접합술, 수지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 수지 및 중수골 절단술 및 단단성형술, 2015. 7. 15. 절단술, 2015. 8. 6. 복부피판술, 2015. 8. 22. 피판 분리술, 2015. 11. 9.. 피판 축소술 및 국소피판술, 식피술, 관절 유리술), 2015. 11. 17.부터 2016. 1. 21.까지 약 2개월간 병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았으며, 재활치료의 내용은 원고의 우측 손목, 팔꿈치, 어깨 관절 구축, 특히 심각한 수부의 관절 구축 및 근력 저하 소견이 있어 연부 조직 마사지 및 관절 운동 범위 향상을 위한 관절 운동, 근력 강화를 포함한 도수치료를 시행하였다는 것인 사실, 이 사건 신체감정의는 ‘원고는 우측 수부의 폐용에 가까운 장애가 있는 상태로 일상 활동에서 한 손으로만 사용 가능할 경우 불편한 점이 많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개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수상 이후 현재까지 개호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생각됨. 개호가 없을 경우 일상활동 영위에 지장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며 기대여명까지의 개호 여부는 환자의 적응도에 따라 다를 것으로 판단된다. 개호의 내용은 식사보조 3시간, 화장실 이용 1시간, 씻을 때 1시간, 그 외 활동 1~2시간이며, 대략적으로 하루에 6~7시간 가량의 개호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로 개호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인정사실을 포함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 부위 및 정도, 5차례에 걸친 수술 및 치료의 경과, 우측 수부가 사실상 폐용되는 바람에 원고가 좌측 수부만을 이용하여 식사, 용변 등의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적응기간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직후 여러 차례의 수술이 이루어지던 기간 동안인 2015. 6. 22.부터 2015. 11. 21.까지 5개월간(153일간)은 1일 4시간, 2015. 11. 22.부터 2016. 6. 21.까지 7개월간(213일간)은 1일 2시간의 개호가 필요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비록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다거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경험칙상 적어도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따른 기왕 개호비의 계산내역은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고, 합계액은 11,621,188원이다.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1. 11. 12.부터 여명 종료일까지 1일 8시간의 성인 개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신체감정의가 ‘원고는 우측 수부의 폐용에 가까운 장애가 있는 상태로 일상 활동에서 한 손으로만 사용 가능할 경우 불편한 점이 많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개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수상 이후 현재까지 개호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생각됨. 개호가 없을 경우 일상활동 영위에 지장이 많은 것으로 사료되며 기대여명까지의 개호 여부는 환자의 적응도에 따라 다를 것으로 판단된다. 개호의 내용은 식사 보조 3시간, 화장실 이용 1시간, 씻을 때 1시간, 그 외 활동 1~2시간이며, 대략적으로 하루에 6~7시간 가량의 개호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로 개호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밝힌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살피건대, 개호라 함은,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그 치료기간 동안 또는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도 불치의 후유장해로 인하여 일정기간 또는 여명까지 타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그 피해자를 돕는 행위를 말한다. 개호의 내용은 배변, 배뇨, 체위변경, 식사, 거동, 착탈의, 보행 등 피해자의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조력뿐만 아니라 외출, 산책 등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한 조력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나, 개호는 간호, 간병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개호란 피해자가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상정한 것이고, 간호 및 간병은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동안 보호자가 보살펴 주는 것을 일컫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또한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하는 평가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30889 판결 참조), 의사의 감정결과에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전문가로서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법원이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6747 판결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우측 수부의 폐용에 가까운 영구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앞서 인정한 기왕의 개호가 필요한 기간 이후로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부터는 여명종료일까지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동작(배변, 배뇨, 체위변경, 식사, 거동, 착·탈의, 보행, 외출 등)을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에게는 향후 개호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예상치료비에 대하여는 그것이 실제 치료비로 소요되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변론종결 당시로 보아서도 그와 같은 치료비가 앞으로도 소요될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 향후치료비 손해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1236 판결, 1999. 2. 26. 선고 98다51831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68577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원고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와 위 감정보완촉탁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1. 11. 11. 당시까지 원고가 실제로 위 감정보완촉탁결과서 기재와 같은 치료를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에 위 감정보완촉탁결과서 기재 기간인 5년 동안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에서 인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의 적극적 손해는 합계 36,234,801원(= 기왕 개호비 11,621,188원 + 향후 치료비 24,613,613원)이 된다.

25,364,361원(= 위 36,234,801원 × 피고의 책임 70%)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과실상계 후 적극적 손해 25,364,36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D병원장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65,364,361원(= 적극적 손해 25,364,361원 + 위자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6. 22.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1. 25.까지는 민법에 규정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