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7. 9. 선고 2018가단108966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384,189,1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5.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전기사업법 및 관계 법령에 의하면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공사 등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 등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개․보수 및 기타 작업시 입회하여 작업지시 및 업무의 감독을 하여야 한다.

피고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로서 창원공장의 전기안전관리자로 망인을 선임하였으므로 망인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그 작업을 원고 등에게만 맡기고 방임할 것이 아니라 직접 그 공사 내지 작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현장에서 감독하여야 하며 전기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거나 이를 감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망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결국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는바, 피고는 망인의 사용자로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장해급여 공제 후 일실수입 269,897,073원, 향후 치료비 54,292,089원, 위자료 60,000,000원, 합계 384,189,162원)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산업재해예방조치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 말하는 사업주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주를 의미하고 사업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D가 운영하는 C는 피고 창원공장의 전기 관련 작업을 이전부터 수행해 왔고 이 사건 ATS 교체작업의 대상이 된 ATS도 설치하였던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인 ATS 교체작업 전부를 C에 도급 주었고, C는 E에게, E가 다시 F에게 위 작업을 순차 하도급 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C가 피고와 특별한 협의 등을 전혀 거치지 아니한 사실, ATS 교체작업에 앞서 ATS에 연결된 전기를 차단하는 작업도 E 등이 하였고 피고의 직원들은 이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는 전기공사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사를 전문업체인 C에게 전부 도급한 이상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직원인 망인 역시 그에 관하여 특별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피고의 전기안전관리자인 망인이 전기사업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전기설비의 개․보수 및 기타 작업 시 입회하여 작업을 지시하고 업무를 감독하여 전기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 하였어야 하는데 망인이 이를 해태하여 결국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용자인 피고가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지적하는 전기사업법 및 관계 법령의 규정은 전기사업에 관하여 전기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일 뿐 이 사건 공사와 같이 관련 작업 전부를 도급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도급인의 전기안전관리자로 하여금 공사현장에 입회하여 작업지시 및 업무의 감독을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공사의 경우 피고의 전기안전관리자인 망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작업지시 또는 감독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 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108966

판결선고

2020. 7.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