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714,4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2. 11. 1.부터 2016. 8.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2016. 7.과 8.분 임금 각 5,000,000원, 퇴직금 67,714,410원, 합계 77,714,41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과 퇴직금 합계 77,714,4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6.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