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11. 28. 선고 2018가단13235 판결

주문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부지 방고용노동청 부청지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증인 H의 법정진술,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2018. 4. 30. 피고로부터 퇴사한 사실 및 피고가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원고에 대하여 2018년 1월부터 같은 해 4월분까지 임금 합계 1,54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5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소속이 C으로부터 피고로 변경되긴 하였으나 원고가 퇴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실제로 담당한 업무에서도 차이가 없으며 C과 피고는 사무실의 위치나 업무의 내용 등이 유사한바 묵시적 약정 또는 영업양도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근로계약관계가 C으로부터 피고에게 승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C에 입사한 날인 1991. 8. 25.을 기산일로 하여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을 계산하면 89,196,891원이 되는바, 피고는 위 퇴직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와 C은 분명히 구별되는 별개의 회사이므로 원고가 C에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는 없고, 피고에 대한 입사일인 2012. 7. 1.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는 일부 퇴직금을 연금의 형태로 수령하였는바, 피고가 지급하지 아니한 퇴직금은 10,464,430원에 그친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청지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증인 H의 법정진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C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6년경 소속을 피고로 변경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C으로부터의 퇴사절차나 피고에 대한 입사절차 등을 진행하지 아니한 점, ② C과 피고는 영위하는 사업의 목적이 유사하고 각 대표이사가 부자관계에 있으며 본점 사무실도 같은 건물에 위치하여 경영관계나 업무관계의 구별이 분명하지 아니한 점, ③ C에서 장기간 근무한 H의 증언에 의하면 C과 피고 사이에는 특별한 정산절차 없이 근로자들의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가 수차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역시 C으로부터 피고로 소속을 변경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점, ④ C과 피고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C이 원고에 관하여 확보한 인사정보 등을 피고가 용이하게 인수하거나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C에 입사하여 형성된 고용관계는 2006년 1월 묵시적으로 피고에게 승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C에 입사한 날인 1991. 8. 25.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 89,196,891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540만 원과 퇴직금 89,196,891원의 합계 104,596,89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8.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13235

판결선고

2019. 11. 28.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