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7. 19. 선고 2018가합101146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 내지 6호증, 을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피고의 등기임원으로서 만 1년 이상 근속하면서 피고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이사인 원고 A, 감사인 원고 B에게, 이 사건 규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의 임원으로 취임할 당시 원고들에게 직원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퇴직금 계산시 적용할 '재직년수'는 원고들이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까지 포함한 원고들의 전체 재직기간을 '총근무기간'으로 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앞서 든 각 증거에 갑10호증, 을7,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더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A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 작성에도 불구하고 퇴사 당시 여전히 피고 임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이 사건 규정에 의하면, 피고의 등기임원으로서 만 1년 이상 근속하고 피고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임원이 퇴직한 경우, 필요적으로 이 사건 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 성장에의 공로 여부 등을 평가하여 임의적으로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그 퇴직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맺은 근로관계는 임원으로 취임함으로써 종료되고, 임원으로 취임하면서 회사와 새로이 위임관계를 맺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다16092, 1610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이 사건 규정이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인 점, 이 사건 규정의 시행 이전에 선임된 임원도 이 사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이 사건 규정 부칙 제2조 제1항)을 더해 보면,총근무기간이라 함은 임원으로 재직한 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적절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들이 피고의 임원으로 취임할 당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직원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위 '총근무기간'에 원고들이 피고의 직원으로서 근무한 기간도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규정의 적용대상인 다른 퇴직임원들에게는 '총근무기간'에 그들의 직원근무기간까지 포함하여 산정한 '재직년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는 등 다른 추가적인 특별한 사정들이 존재한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임원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160,147,371원[= 198,027,371원(= 퇴직금 산출기준액 7,472,731원 × 재직년수 106개월/12개월 × 지급기준율 3배수,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기수령 퇴직금 37,880,000원)], 원고 B에게 34,879,867원[= 43,725,867원(= 퇴직금 산출기준액 2,498,621원 × 70개월/12개월 × 지급기준율 3배수) - 기수령 퇴직금 8,846,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4. 7.부터 피고가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7. 1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전자통신기기개발·제조업체인 피고의 임원으로 재직하던 중인 2017. 12. 11. 전자부품·통신기기 제조·판매업체인 'F'(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한 후, 피고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피고의 주요거래처인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에 피고가 납품하던 것과 동일한 물품을 G에게 납품하기 시작하였고, 그로 인해 피고와 G의 거래관계가 끊어지게 되어 피고는 큰 손해를 입었다. 이러한 원고들이 피고에게 위 임원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행위로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액을 배상청구하거나 그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위 임원퇴직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곧바로, 원고들이 피고 임원으로 재직하던 중 직무집행한 것에 대한 보수의 일종으로서 청구권을 취득한 위 임원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반한다거나 권리남용행위에 해당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 A는, 위 가.의 (1)항 기재 피고 주장내용과 같이, 피고의 이사로 재직 중이던 2017. 12. 11.경부터 경업행위를 시작하고(상법 제397조 제1항 위반), 피고가 G와 계속 거래를 이어갈 수 있는 사업기회를 유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함으로써, 이사로서의 충실의무·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그로 인해 피고는 주요 거래처이던 G와의 거래가 끊어져 매출이 급감하는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2018. 11. 22.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서, 원고 A에 대하여 가지는 위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상법 제399조 제1항) 중 일부인 198,889,113원(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1년 동안 G와의 거래에서 얻을 수 있는 순수익 추정액) 부분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 A의 위 임원퇴직금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

원고 A가, 피고 이사로 재직하던 2017. 12. 11.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한 후 피고를 아직 퇴사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피고에 재직하면서 알게 된 피고의 거래처들 중 하나인 G와 사이에 피고가 G에 납품하던 물품과 동일·유사한 물품을 납품하는경업행위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3,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 A는 당시 원고 A 외 피고의 유일한 이사이던 피고의 대표이사 D가 위와 같은 경업행위를 사전에 허락하였다(내지 그러한 경업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2018. 1.경의 녹취록들(갑10호증)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가 재직 중 이사로서의 충실의무·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재직 중 경업금지 의무나 사업기회유용금지 의무 등 이사로서의 충실의무·선관주의의무는 이사가 재직기간 중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이므로, 원고 A가 퇴사한 후에는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와 원고 A 사이에 퇴사 후 경업금지에 대한 유효한 약정이 존재한다는 주장·입증도 없는바, 원고 A가 퇴사한 후의 기간에 대한 피고의 의무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G와의 거래가 중단되어 피고의 G에 대한 평균연매출에 상응하는 순수익 198,889,113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에게 실제로 그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사 피고에게 그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G가 피고와의 거래를 중단한 것이, 원고 A가 피고에 이사로 재직 중 피고의 사업기회를 유용하여 경업행위를 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 즉, 원고 A의 위와 같은 재직 중 이사로서의 충실의무·선관주의의무 위반과 피고의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피고의 손해액 등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판사 원정숙(재판장) 류준구 이승운

각주1) 이사 취임일인 2009. 3. 31.부터 퇴사일인 2018. 1. 31.까지.

각주2) 감사 취임일인 2012. 3. 31.부터 퇴사일인 2018. 1. 31.까지.

각주3) 피고는 2018. 8. 20.자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들 모두에 대해서 상계항변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그 이후, 2018. 11. 22.자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 A에 대한 구체적인 상계항변을 하였을 뿐, 원고 B에 대한 구체적인 상계항변은 결국 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가 원고 A를 상대로만 상계항변을 한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

각주4) 피고는, 2018. 8. 20.자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 A의 이사로서의 충실의무 등 위반 행위로 재직 중 경업행위 외에영업비밀침해행위도 주장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A를 위 영업비밀침해행위로 고소한 사건에서 검사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2018. 11. 15. 이후 이 법원에 제출한 2018. 11. 22.자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 A에 대한 구체적인 상계항변을 하면서는, 원고 A의 충실의무 등 위반 행위로 재직 중 경업행위 및 사업기회유용행위를 주장하였을 뿐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의 영업비밀침해행위에 관한 주장은 철회한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