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3. 26. 선고 2020가단7271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0 고단3630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7,287,181원(= 임금 45,258,064원 + 퇴직금 22,029,117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급여가 2017. 6.부터 1,000,000원으로 감축되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