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3. 10. 선고 2020고단4046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684,2019

판결선고

2021. 3. 10.

피고인은 2019. 5.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0. 7. 2.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의 상고기각 결정으로 2020.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684』

피고인은 2010. 2. 29. 서울 강북 B건물, C호에서 신축공사, 시설물 유지보수 등을 하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경 E(대표자 F)으로부터 원룸건물 신축공사 용역을 의뢰받고 신축공사 계약과 별도로 원룸에 설치할 싱크대 등 제품에 대하여 저렴하게 설치를 해주기로 한 뒤 2014. 10. 8. D 사무실에서 E로부터 피고인 계좌로 원룸 싱크대 등 설치대가로 86,363,636원을 지급받고 E에 싱크대 등을 설치하여 주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2015. 9. 1.경 G(대표자 H 등)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168,181,819원을 지급받고 G에 싱크대 등을 설치하여 주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54,545,455원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269』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서 자신의 딸 I 명의로 'J'이라는 상호로 건축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용인시 기흥구 K 인근 'L' 커피숍에서,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O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연말까지 완공하여 입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8. 9. 14.경 피해자 M과 사이에 경기 용인시 기흥구 P건물, Q호에 대해 공사대금 240,000,000원, 준공예정일 2018. 12. 31.로 하는 건축공사 계약서를, 같은 날 피해자 N와 사이에 경기 용인시 기흥구 P건물, R호에 대해 공사대금 240,000,000원, 준공예정일 2018. 12. 31. 로 하는 건축공사 계약서를, 같은 날 피해자 O과 사이에 경기 용인시 기흥구 S 단독주택에 대해 공사대금 210,000,000원, 준공예정일 2018. 12. 31. 로 하는 건축공사 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은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인하여 사업자등록이 직권 폐업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별건 채무가 약 2억 5,000만 원에 이르며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채 무초과 상태였고, 본 건 공사보다 먼저 진행하던 공사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여 건 축주들로부터 공사대금 반납을 독촉당하고 있었으며, 본 건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일부를 완공하지 못하고 있던 서울 성북구 T 공사 대금으로 지급하는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8. 9. 5. 공사대금 명목으로 각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U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684』

『2019고단4269』

각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불리한 정상

-그럼에도 피고인은 기성 공사대금 등에 관하여 허위의 주장을 펼치며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진지하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9고단4269 사기의 점)

피고인이 도급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마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치는 것이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참조).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제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다른 현장의 공사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공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지 694면 참조)].

공소기각 부분

『2019고단3114』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J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AM 지하주차장 현장에서 2018. 11. 19.경부터 2019. 1.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AN의 2018. 12.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1,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49』

피고인은 부천시 AO, 3층에 주소를 둔 개인사업자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AP에 있는 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2018. 11. 4.경부터 2019. 1. 1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AA의 2018. 12. 임금 잔액 2,180,000원, 2019. 1. 임금 2,070,000원, 2018. 11. 4.경부터 2019. 1. 1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AC의 2018. 12. 임금 잔액 1,380,000원, 2019. 1. 임금 1,62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2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705』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AQ 소재 개인사업자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중구 AR 소재 'AS 현장'에서, 2019. 5. 10.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AT의 2019. 5. 임금 390만 원, 2019. 5. 14.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AU의 2019. 5. 임금 150만 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4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046』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AQ 소재 'J'의 실제 운영자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중구 AV 소재 'AW현장'에서, 2019. 7. 29.경부터 같은 해 8. 5.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AX의 2019. 8. 임금 14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근로자 AN, AY, AZ, AT, AU, AX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각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예선

각주1)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인건비 및 자재비 4천만 원 가량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