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 12. 8. 선고 2021고정935 판결

피고인은 G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였던 8인의 근로자들이 G을 대리인으로 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위 근로자들의 2020년 9월 임금은 G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인부들을 데려와서 작업을 지시하는 반장역할을 하면서 목수로서 일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였던 H, I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일당 25만 원에 이 사건 공사현장의 반장으로 일하기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고,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G이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I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동안 대부분 G이 자신의 차량으로 출퇴근을 시켜줬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현장소장 J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을 맡겼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J은 수사기관에서 ‘G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얼마 일하지 않았다. 2020년 9월 임금은 전액 지급하였고, 2020년 10월 임금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여 미지급 임금은 약 100만 원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G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된다.

G이 작성한 일용노무비명세서에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한 일용직 노동자들의 근로일수, 노무비 단가, 노무비 총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G이 주장하는 임금 미지급액은 위 일용노무비명세서에 근거한 것이다. G은 수사기관에서 ‘현장소장 J에게 위 일용노무비명세서를 매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았고, 그 당시에는 J이 근로내역을 인정하였으며, ㈜D에서 별도로 근로일수 등을 기록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I 역시 이 법정에서 ‘G이 자체적으로 인부들의 출근내역을 기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J은 수사기관에서 ‘근로자들의 출퇴근 기록을 수기로 작성한 후 컴퓨터에 저장을 해놓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차례의 독촉에도 현재까지 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