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1. 11. 선고 2022가단123023 판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합계 39,275,255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2022. 3. 28.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국민건강보험료 등이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