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11. 23. 선고 2022고단2463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2463

판결선고

2023. 11. 23.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피고인은 B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첫 거래와 같이 합판을 구매하여 도장을 해주면 바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B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도장된 합판을 제공받더라도 그 물품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77,437,360원 상당의 합판을 제공받고도 그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41,267,78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0.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희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