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 2. 12. 선고 2023가단131731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3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2022년 12월경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을 앞둔 시점에 실투입금액을 정산한 결과 697,393,420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위 손실은 피고가 이 사건 책임시공약정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여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각서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담보하거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손해액 중 일부로서 이 사건 각서에 기재된 금액인 4억 5,000만 원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 사건 책임시공약정과 이 사건 각서는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여 무효이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므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먼저, 이 사건 책임시공약정 및 이 사건 각서의 효력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조항은 강행규정이므로 위 조항에 위반하여 체결된 계약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책임시공약정서와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였던 점, ② 피고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책임시공약정서와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책임시공약정과 이 사건 각서는 피고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내용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책임시공약정 및 이 사건 각서는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책임시공약정 및 이 사건 각서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호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3가단131731

판결선고

2025.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