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 1. 10. 선고 2023가합101713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제16, 17호증, 제18호증의 1, 제20호증, 을 제4, 5, 7, 8호증, 제9호증의 1, 2, 제11 내지 13호증, 제14호증의 1, 2, 제15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체는 원고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임차인 및 이 사건 지장물의 소유자 역시 원고이고, 이 사건 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이 사건 공탁금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에 관한 확인을 구한다. 만약 피고가 위 공탁금을 출급하였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원고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과 선택적으로 구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화환 등을 주문받으면서 꽃을 구매하는 고객들의 성명, 연락처 등의 정보를 취득하였는데, 이후 원고에게 위 휴대전화를 반환하면서 위 고객들의 정보를 모두 삭제하였다. 그러나 위 정보에 관한 권리는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하는 원고에게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을 통해 취득한 고객명, 연락처 등이 기재된 목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변제공탁의 공탁물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실체법상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탁물출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공탁자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67476 판결 참조).

이 사건 공탁통지서의 피공탁자란에 피고만이 피공탁자로 기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공탁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실체법상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와는 별도로, 피공탁자 아닌 원고에게 그 청구하는 바와 같이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의 확인판결만으로는 원고가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확인청구는 원ㆍ피고 사이에 존재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의 유효․적절한 해결수단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보충하여 본안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재결에 의하여 피고에게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은 원칙적으로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전문에 따라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이 사건 지장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데,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18호증의 각 호 등의 증거들은 이 사건 사업에 원고의 비용이 투입되었음을 나타낼 뿐, 원고가 이 사건 지장물을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자료는 되지 못하는 점,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결 당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가 이 사건 지장물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20,100,000원의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였고, 위 손실보상금 상당액을 공탁한 것 또한 채권자인 피고가 손실보상금 수령을 거절하였기 때문이지, ’이 사건 지장물의 진정한 소유자를 알 수 없음‘을 공탁원인으로 한 것이 아닌 점, ○ 위 재결 당시 원고 역시 ’E‘ 소재 토지 지상 지장물에 관하여 손실보상금 수령권자로 지정되어 인접토지의 지장물인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 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자신이 이 사건 지장물의 소유자임을 주장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 설령, 앞서 본 이 사건 사업의 운영 방식이 전적으로 원고의 ’E‘의 매출을 높이는데 이용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차임 등을 전액 부담하였으며 더 나아가 원고가 피고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 사건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였다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2015년부터 상당기간 운영에 관여한 ’E‘ 영업과 관련하여 설치된 이 사건 지장물의 각 설치 내지 식재 경위, 그 밖의 소유관계에 관한 아무런 구체적인 입증활동 없이 곧바로 원고가 이 사건 지장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지장물의 소유자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가 선택적으로 구하는 이 부분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그에 관한 아무런 주장ㆍ증명이 없는 이상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의 주장 및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 사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정보를 취득하였거나, 원고에게 위 휴대전화를 반납할 당시 위 정보를 삭제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원고는 자신이 청구하는 목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청구 역시 이유 없다.

이 사건 소 중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정민(재판장) 박지은 김지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3가합101713

판결선고

2025. 1. 10.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제1민사부

판결

각주1) 피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담당한 역할에 대하여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다.

각주2) 구체적인 계산방법에 관하여 갑 제10, 20호증의 각 기재 등 참조. 원고가 위 지급금이 피고에 대한 ‘판매수당’이라고 주장하는데 비하여 피고는 원고가 “‘E’의 매입금액이 부족하여 세금이 많이 나오니 ‘C’ 판매 금액도 전부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원고에게 ‘C’의 판매 금액 전액을 전달해주고 위 차액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