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10. 16. 선고 2024가단100734 판결

주문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130,813,488원(= 125,120,335원 + 5,693,1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2022. 11. 21.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 중 공사기간을 2022. 4. 1.부터 2023. 7. 31.까지로, 공사대금을 1,636,255,552원<1>으로 하는 내용의 변경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소외회사의 요청에 따라 2022. 11. 이후 발생하는 노임 합계 1,209,675,552원을 2023. 1. 5.부터 2023. 8. 16.까지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불함으로써 이 사건 변경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1,636,255,552원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불한 임금은 압류금지채권으로서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은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2항은 “제1항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은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는 제1항에 따른 임금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에서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생존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려는 헌법상의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근로자의 임금 등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과 함께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또 다른 규정이다. 이와 같은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추심명령의 전제가 되는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에 기한 추심명령은 절차법상으로는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실체법상으로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는 의미의 무효이다. 따라서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의 추심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실체법상의 무효를 들어 항변할 수 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21048 판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참조).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2항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를 같은 법 소정의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적힌 임금을 합산한 것으로서 위 건설공사의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가 그 산정된 임금을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은 금액에 국한됨을 분명히 하고 있는 이상,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서 임금액 부분과 그 밖의 공사비 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함으로써 압류명령의 발령 당시 압류의 대상인 당해 공사대금채권 중에서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도급계약서 그 자체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획일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공사대금채권 전부에 대하여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173 판결 참조).

을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 송달된 이후인 2023. 1. 5.부터 2023. 8. 16.까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1,209,675,552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과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을 제2호증)에는 별도의 항목 구분 없이 계약금액 총액만 기재되어 있고, 노무비 항목은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변경하도급계약서(을 제3호증의 1)는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 2022. 10. 25. 피고에게 송달된 후인 2022. 11. 21. 작성된 것으로서 최초의 하도급계약의 일부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도급계약서(을 제1호증)에는 전체 계약금액이 12,893,936,000원, 노무비가 3,400,000,000원으로 되어 있어 노무비가 전체 공사비의 약 26% 상당인데, 위 변경하도급계약서에는 노무비만 1,636,255,000원, 즉 전체 공사비 2,113,760,000원의 약 77%에 이르는 금액으로 되어 있어 노무비의 액수가 과도하게 책정되었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J은 관련 사건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가단114170 추심금 사건에서 ‘변경하도급계약 시점의 잔여 공사비 중 자재, 장비, 노무비를 나눌 수 없다. 당시 여러 건의 가압류가 있어 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노무비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변경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 가압류되어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가압류의 효력을 회피하기 위해 소외 회사에게 지급할 잔여 공사대금이 노무비인 것처럼 기재하여 이 사건 변경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변경하도급계약서(을 제3호증의 1)에는 1,636,255,000원 전액이 노무비로 기재되어 있는데 반하여 변경계약내역서(을 제3호증의 2)에는 재료비 85,316,000원, 노무비 1,508,281,000원, 경비 42,658,000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변경하도급계약 체결 이전에 기존 기성금 426,58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이 사건 변경하도급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압류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당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하도급계약서 그 자체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획일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전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가 정한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당시 원고가 구하는 130,813,488원을 초과하는 피압류채권이 남아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130,813,4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4.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호철

각주1) 을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1,636,255,000원’이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24가단100734

판결선고

2024. 10. 16.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