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 5. 14. 선고 2024가단106091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주위적 피고 B 또는 예비적 피고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2. 9. 4.부터 2024. 1. 14.까지 피고 B 또는 피고 C이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주위적 피고 B 또는 예비적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급여액 5,81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설령 주위적 피고 B 또는 예비적 피고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위적 피고B 또는 예비적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급여액 상당의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2. 9. 4.경 피고들과 월35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묵시적으로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상법 제57조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급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한 1,530만 원 중 1/2에 해당하는 765만 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급여 중 일부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들이 위 765만 원을 초과하여 이 사건 급여 중 일부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리고 원고가 재직기간 중 2022년 11월경 닭을 하차하던 중 허리를 다쳐 10일정도 결근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나, 이를 초과하여 원고가 무단결근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의 위 결근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 결근기간의 임금을 공제할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급여 중 미지급금 5,045만 원(= 5,810만 원 - 76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피고 C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5.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의하면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청구가 일부만 인정되어 피고들이 임금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적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