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 5. 13. 선고 2024가단118902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채무자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연극 'F' 출연료 채권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이는 모두 2018. 6. 22. 이후 채무자 C에게 지급되었다. 출연료 외에도 피고는 C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① 2024. 4. 15. 200,000원, ② 2024. 6. 3. 200,000원, ③ 2024. 7. 16. 30,000원을 입금하여 총 430,000원을 C 본인의 계좌로 이체하였는데, 통장표시내역은 'F'로 기재하였음이 나타나 있어, C에게 연극 'F' 출연료를 추가지급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으로 채무자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연극 'F' 출연료 채권액인 3,080,000원(= 950,000+200,000+1,500,000+430,00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월 185만 원 이하인 채무자의 '급여채권'을 압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계속적으로 일정한 일을 하면서 그 대가로 정기적으로 얻는 경제적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채무자의 경우에 그러한 경제적 수입은 채무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기초가 되므로, 이와 관련된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일정 부분 제한함으로써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생계)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 또는 직무수행의 의욕을 유지시켜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려는 사회적·정책적 고려에 따른 것인바, 여기서의 '급여채권'은 그 발생 원인을 근로관계로 한정할 것은 아니고, 계약의 법적 성질과 관계없이 그것이 '채무자의 생활(생계)의 기초가 되는 계속적·정기적 수입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 규정은 앞서 본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이 압류가 금지된 급여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명령은 강행규정에 위반되므로 무효이고, 무효인 압류명령에 기하여 한 추심명령도 실체법상으로 무효이다. 한편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급여채권의 추심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추심 대상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즉 채무자의 급여채권이 월 185만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은 채권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관한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C의 출연료 채권이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명시적으로 주장하지는 아니하였으나, C의 요청으로 긴급생활비 명목으로 최저생계비 수준의 비용만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바, 결국 이 사건 추심금 채권이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채무자인 C이 피고와 고용관계를 맺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생활(생계) 보장과 직무의욕 유지라는 사회적·정책적 배려가 불필요한 법률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도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범위가 피고가 2018. 6. 22.경 기준으로 발생한 F연극 출연료 채권이 아니라 십 수년째 장기 공연 중인 F 연극에 C이 아버지역으로 출연하고 있으므로, 장래 발생할 F 연극 출연료 채권도 임금과 마찬가지로 압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연기자라는 C의 직업적 특성과 피고가 C에게 출연료를 지급하게 된 경위를 살펴 볼 때, C이 피고와의 F 연극 출연계약에 기해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출연료 등 수입은 그 생활(생계)의 기초가 되는 계속적·정기적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C의 출연료 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말하는 '급여채권'으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25. 4. 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기재한 공연기간 대비 출연료 내역에 의하더라도월 185만 원을 초과하지 않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과 피고와의 F 연극 출연계약에 기하여 월 185만 원을 초과하는 출연료 채권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추심금 지급의무는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