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6. 5. 22. 선고 2024가합101314 판결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따른 청구

임금 및 퇴직금 청구(주위적 청구)

보수 청구(예비적 청구)

사업비 지급 청구

이 사건 업무협약서에 따른 정산금 청구(주위적 청구)

사무관리비용 상환 청구(예비적 청구)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따른 청구에 관한 판단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원고의 근로개시일, 근무 장소, 소정근로시간, 근무일, 임금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4, 102, 113, 118 내지120호증의 각 기재, 증인 T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가 원고의 업무 내용을 정하였다거나, 원고가 업무수행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2015. 3. 14. 피고의 TQC 추진본부장으로 취임하였을 당시부터 피고로부터 법인사업 진단 및 평가(정관변경, 기본재산, 사업승인, 기구조직 및 제규정정비), 직무분석 및 매뉴얼 작성(근태관리, 성과분석, 주인의식 고취) 등 피고의 운영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았으며, 이 사건 근로계약서 역시 원고의 업무 범위를 '이사장(사무국장) 위임받은 업무'라고 정하고 있을 뿐 원고의 직책이나 업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장기간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었던 반면, F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별다른 지식이나 경험이 없었으며, 2010. 12.17. E가 갑작스럽게 사망함에 따라 G이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피고의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었을 뿐인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관련 노동사건에서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F은 출근은 하지 않고 전화로만 업무지시를 하였습니다. 2~3개월에 한 번 정도만 얼굴을 보았습니다. F의 며느리이자 2017. 4. 1.자로 사무국장으로 취임한 AE도 출근은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T 역시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F과 일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F이 원고가 추진하고 있었던 사업에 관하여 원고와 논의하거나 지시를 하는 것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F이나 피고의 다른 임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서 원고의 근무장소를 B으로,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으로, 근무일을 주 5일 근무로 정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위와 같은 근무조건에 구속되었다거나 피고로부터 근태관리 등의 제약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 작성일 이후 관련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① 관련 사업은 모두 원고 또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V, AD의 명의로 이루어진 점,<5> ② 원고는 V와 AD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피고는 V와 AD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점, ③ 원고는 AF, AG, AH 등을 V의 직원으로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원고 스스로도 V와 AD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점, ④ 원고는 L동 건물에 로봇체험관 개관을 위한 공사를 수행하는 등 자신의 비용을 들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피고에게 원고가 투입한 비용을 보전하여 줄 것을 요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는 관련 노동사건에서도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진정을 제기하였을 뿐이다), ⑤ 피고는 관련 사업으로부터 별다른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V와 AD이 B 건물의 전기료를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V가 2017. 10.경부터 로봇체험관을 개관하기 위하여 L동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던 점, AD 역시 2018. 5. 31. 본점을 B 건물로 이전한 점, 피고는 C어린이집을 제외하면 B 건물에서 별다른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V와 AD이 B 건물을 사용하여 발생한 전기료를 납부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액수 역시 크지 아니하다), ⑥ 아래 나.의 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업무협약서는 '투트랙 사업이 활성화'될 경우에 한하여 원고가 투입한 사업비를 보전하여 주기로 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를 제외하면 원·피고 사이에 관련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비용이나 이익의 귀속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관련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 역시 스스로 감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원고의 급여를 월 3,000,000원으로 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는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한 바 없으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도 않았다. 원고 역시 관련 노동사건에서 진정을 제기하기 전까지 피고에게 급여의 지급을 요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사회보험적용 여부를 '추후 협의'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형식적으로만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는 2017. 3. 13. 원고에게 TQC 추진본부장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며 '향후 별도의 사업은 쌍방의 합의 하에 조건을 명시하여, 각 사안별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통지를 하였으며, 2017. 4. 6. 원고에게 정산금 198,000,000원을 지급하기까지 하였는데, 이로부터 불과 5일 뒤인 2017. 4. 11. 원고를 피고의 근로자로 고용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F이 돌연 태도를 바꿔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할 것을 부탁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원·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작성일 이후 "투트랙의 사업이 활성화되면 원고가 선지급한 사업비를 최우선 변제하고 원고를 법인의 이사로 선임하며, 최소한 10년 이상 유급근로자로 함께 근무하기로 약정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업무협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의하여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었다면 '투트랙의 사업이 활성화'될 경우 원고를 피고의 근로자로 고용하기로 하는 약정을 별도로 체결할 이유가 없다.

더욱이, 원고는 관련 노동사건에서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경위에 관하여 '2017. 4. 11. 이전에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고 F의 지시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작성한 시점이 언제인지, 장소가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고용계약서는 그 작성 시기와 장소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보수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원고는 '이사장(사무국장)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월 3,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는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 14, 45, 52, 53, 83, 9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따라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업무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수행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원고의 업무를 '이사장(사무국장) 위임받은 업무'라고 정하고 있을 뿐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으며, 원고는 관련 노동사건에서 진정을 제기하기 전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따른 임금 내지 보수의 지급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의 작성일 이후 원고는 관련 사업을 수행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의 지시나 위임을 받아 관련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6>.

피고가 원고에게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거나 위임하였다고 볼 만 한 객관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원·피고는 로봇체험관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업무협약서를 작성하였는데, ① 원고는 피고의 '협력파트너(U)'의 지위에서 이 사건 업무협약서를 작성한 점, ② 이 사건 업무협약서는 '투트랙 사업이 활성화'되면 피고는 원고가 투입한 사업비를 변제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로서 로봇체험관 사업을 추진하였던 것이라면, 피고는 '투트랙 사업이 활성화'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가 투입한 사업비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약정을 할 이유가 없는 점, ③ 이 사건 업무협약서에서 피고는 '투트랙 사업이 활성화'되면 원고를 피고의 이사로 선임하고 최소 10년 이상 유급근로자로 근무하도록 하는 등 원고에게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독립한 사업 주체로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업무협약서를 작성하고 로봇체험관 사업을 추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관련 사업을 추진한 것과 관련하여 월 3,000,000원 상당의 보수와 정산금의 지급<7>을 구하고 있으나, 관련 사업이 상당 기간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수임인으로서 피고에게 위임받은 사무의 진행 경과 및 이에 따른 수입, 지출 등을 보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으며,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피고에게 정산금의 지급을 요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비로소 지급을 요구하는 정산금 액수를 확정하기도 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사업은 원고 또는 V, AD의 명의로 이루어졌으며, 원고는 V, AD의 지분을 보유하고 이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던 반면, 피고는 V, AD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관련 사업으로부터 별다른 이익을 취득하지도 아니하였다.

T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로봇체험관 사업에 대해 "AI시설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장소적인 부분으로 했던 것이지 복지관 사업이라는 생각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브리핑했던 모든 설명서들은 AI시설 명의로 된 것이 아니라 V로 되어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로봇체험관 사업이 피고 이 사회의 결의를 거쳐 추진되었다고 주장하나, 로봇체험관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는 발견되지 않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독립한 사업 주체로서 피고와 이 사건 업무협약서를 작성하고 로봇체험관 사업을 추진하였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F이 관련 형사사건 등에서 원고가 F의 지시 또는 위임을 받아 관련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관련 형사사건 등이 진행될 당시 원고와 피고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② F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의 기본재산을 제3자인 원고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와 무관한 제3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위와 같이 변소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F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변호인의 의견에 동조하는 방식으로 단답형으로만 진술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은 점, ④ F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F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8>

피고 이사회가 2018. 3. 2. '진입로 토지의 안전·민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고에게 제반 공사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한 사실, 피고와 AD 명의로 AD의 대표이사 초빙 공고가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이사회 결정 이후 원고가 진입로 토지 지상에 공사를 진행하였다거나 피고가 AD 대표이사 선임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의 지시나 위임을 받아 관련 사업을 추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가 원고에게 기본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하기는 하였으나, ① 피고는 C어린이집의 운영을 제외하면 별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았고, 이에 따라 재산세를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② 피고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수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관을 변경하거나 기본재산의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의 허락을 받아야 하므로(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 제2항, 제23조 제3항 제1호), 피고 스스로 기본재산을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B 건물 내·외부의 시설공사, 주변 미화 공사 등을 진행하여야 했으므로, 피고는 이로부터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관련 사업을 수행할 것을 지시하거나 위임하지 않았음에도 기본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한 것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이례적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사업비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업무협약서에 따른 정산금 청구에 관한 판단

사무관리비용 상환 청구에 관한 판단

사무관리는 '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것'을 말하므로(민법 제734조 제1항), 만약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거나 또는 사무를 처리한 자에게 타인을 위하여 처리한다는 관리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사무관리가 성립될 수 없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5994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 V와 AD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회사들이고, 원고는 V와 AD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원고가 V와AD을 설립·운영한 것은 원고 본인의 사무라고 봄이 타당한 점, ○ 피고가 원고에게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것은 지시하거나 위임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관련 사업으로부터 별다른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 원고가 B 건물 내·외부의 시설공사 등을 진행한 것은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피고가 이로부터 반사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 본인의 사무에 해당하고, 원고에게 피고를 위하여 공사를 진행한다는 관리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의무없이 피고를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