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03. 6. 27. 선고 2002가단34412 판결

피고는 1999.10.5.경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위 학원’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피고가 위 학원에 수강료를 납부하고 1999.10.16.부터 같은 달 22.까지 위 학원에서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도로주행교육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운전교습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1999.10.20. 12:10경 위 학원 소속 근로자인 김○○로부터 운전교습을 받아 위 학원 소유의 인천 ○○가 ○○19호 포터트럭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동수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진행하던 중 김○○의 지시로 4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가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는 바람에 위 트럭의 앞부분으로 앞에 주차된 승합차를 들이받음으로써 위 트럭의 운전석에 타고 있던 김○○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경부염좌, 제4-5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그런데 위 학원의 운전기능강사인 김○○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였고, 위와 같이 피고에게 진로변경을 지시한 후 상황을 주시하면서 위 트럭에 장착된 보조제동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피고의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위 학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인데, 위 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사업을 위탁받은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김○○에게, 2001.7.2.까지 휴업급여로 21,529,530원을, 같은 달 6.까지 장해급여로 40,475,922원을, 같은 해 12.28.까지 요양급여로 26,325,630원을 각 지급하였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김○○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한편 김○○에게 위와 같이 보험급여를 한 원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급여를 받은 김○○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김○○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띠를 매지 않았고, 위 트럭에 장착된 보조제동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피고의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김○○의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40%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므로 이 사건 당시 운전기능강사로서 피고에게 운전교습을 행한 김○○는 위법이 정하는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위 트럭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자는 위 트럭을 이용하여 운전연습자를 교육하고 그 대가로서 그들로부터 교습비를 지급받는 위 학원이라 할 것이므로 위 학원의 피교습자에 불과한 피고는 위 법이 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결국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김○○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다음으로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운전교습계약 체결시 위 학원에 수강료를 납부함으로써 장차 운전교습용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로 하고 위 학원은 수강료를 받음으로써 그 사고에 대한 위험을 모두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운전교습을 받던 중 운전미숙으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김○○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교습자인 피고는 면책된다고 주장한다.

김○○의 일실수업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66.3.12.

연령 : 사고 당시 33세 7개월 남짓 가동연한 : 63세가 될 때까지

사고일 : 1999.10.20. 치료종결일 : 2001.6.28.

직업 및 수입 정도 : 운전기능강사로서, 1일 노임은 2000.4.30.까지는 41,578원, 그 다음날부터 가동종료일까지는 54,920원

월 가동일수 : 30일

노동능력상실률 : 위 사고일부터 치료종결일까지는 100%, 그 이후에는 국가배상법시행령 제2조의 [별표 2] 제6급에 해당하는 30%

기간 및 계산(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림, 처음의 월 미만은 다음의 소득 상실기간에 산입하고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기간 : 1999.10.20.부터 2029.3.11.까지 352개월

계 산

1999.10.20.부터 2000.4.30.까지 6개월

2000.5.1.부터 2001.6.28.까지 14개월

2001.6.29.부터 2029.3.11.까지 332개월

합 계

치료비

과실상계에 의한 책임의 제한

책임비율 : 60%

계 산

일실수입 : 154,795,378원(256,676,572원 × 60%)

치료비 : 15,795,378원(26,325,630원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