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08. 6. 26. 선고 2007가단23851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22의 각 기재, 증인 이○○, 윤○○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⑴ 원고회사는, 근무체제를 현재의 격일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예선업의 특수성상 근무일 1일당 승선시간이 4 내지 5시간에 지나지 않아 선원들은 자신의 승선시간 외의 시간을 비교적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매일 오후 4 내지 5시경이면 통보되는 일정표에 자신의 야간승선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당일 근무자조차도 임의로 퇴근하는 등 사실상 근무를 종료해 실질적으로 기준근로시간조차 충족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여 격일제에 따른 휴무일 중 특정일을 피고를 포함한 선원들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유급휴가일로 지정한 후 그 지정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휴가를 실시하였으므로, 원고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유급휴가근로수당에 해당하는 선원법 제71조 제2항 소정의 유급휴가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일정표에 기재된 예선업무 외에도 불규칙적인 예인ㆍ예선업무 또는 다른 업체에 배당되었으나 사정에 따라 원고 회사가 수행케 되는 예선업무로 근무일에는 늘 선박 근처에서 대기하여야 하고, 선박이 정박되어 있는 동안에도 선박을 수리하고 기자재를 정비하는 등 근무일의 근무시간 동안 계속 근로한 후 이에 이은 휴무일에 휴식을 취하였을 뿐, 별도로 휴가를 실시한 바 없음에도 원고 회사는 피고가 유급휴가를 실시한 것처럼 외형을 만들어 피고에 대한 10,851,090원의 유급휴가급지급채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다툰다.

⑴ 살피건대, 선원법 제71조 제2항 소정의 유급휴가급은 이른바 유급휴가근로수당으로 선원이 유급휴가청구권을 행사하여 유급휴가를 취득하였으나 유급휴가일에 휴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근로하였을 때 그 휴가일 근로에 대한 대가로 추가로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결국 이 사건에서 원고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유급휴가급 지급채무의 존재 여부는 피고가 휴무일 중 유급휴가일로 지정한 날에 휴식을 취한 것을 들어 유급휴가를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에 따른다고 할 것이다.

보건대, 갑제5, 6, 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이○○, 윤○○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칙적으로 인천항 입ㆍ출항시 항내 부두 이ㆍ접안을 위한 본선 예인작업은 예인선협회가 인천항만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예선작업 일정표에 따라 각 예인선회사에 할당하여 고지한 작업일정에 따라 실시되어 온 사실, 본선 예인작업은 경우에 따라 회당 6시간 이상이 소요되기도 하나, 대개의 경우 1 내지 2시간이 소요되고, 선박당 1일 4회의 작업을 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역시 위 거시증거에 의하면, 본선 예인작업은 단속적 업무로 근무시간 동안 작업과 다음 작업을 위한 대기가 교차ㆍ반복되어 업무의 성격상 선원의 대기시간이 일정 정도 예정되어 있는 사실, 종래 선박당 5 내지 6인의 선원이 배치된 근무체제에서 격일제 근무체제로 전환하면서 선박당 배치 선원이 4인으로 축소된 결과 선원 1인당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사실, 예선작업 일정표에 따른 본선 예인작업이라 하더라도 당일의 기후조건 등에 따라 작업 일정이 변경되거나, 다른 회사가 할당받은 작업을 수행키 어려워 원고 회사가 이를 수행하는 등 예정되지 않은 작업이 발생하는 경우 수시로 원고 회사는 무전기나 전화 등으로 근무자에게 지시하여 작업에 임하도록 해 온 사실, 원고 회사의 예인선들은 위와 같은 인천항 부두 이ㆍ접안을 위한 본선 예인작업 뿐만 아니라, 작업수요가 있을 경우 외항, 컨테이너부두 등에서 작업이나, 준설선, 바지선의 예인작업도 수행해 왔으며, 선박의 수리 및 기자재 정비 업무도 당해 선박에 배치된 선원들이 수행해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뒤에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를 비롯한 원고 회사의 선원들이 근무일에 본선 예인작업에 소요된 시간 동안만 근로를 제공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오히려 위에서 인정되는 선원들의 담당업무 및 작업형태 등에 비추어 선원들이 근무일의 근무시간 중 예인작업에 소요된 시간 외 나머지 시간은 다른 작업 또는 예정에 없이 발생한 작업수요에 응하기 위한 대기시간으로서 역시 사용자인 원고 회사의 지휘ㆍ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실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한 이상, 피고가 근무일에 이은 휴무일을 유급휴가일로 지정하여 휴식을 취하고 원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휴무일은 근무일과 일체가 되어 근로를 제공한 날에 해당할 뿐이어서 결국 피고가 위 휴무일에 해당하는 날에 휴가를 실시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위 거시증거에서 보듯 휴가보고서와 근무일정표, 예선작업일보의 기재가 상호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점 및 원고 스스로도 휴가보고서는 각 선박의 선장이 원고 회사에 보고를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임을 자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실제로 휴가청구권을 행사했는지조차도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근무일에 예인작업에 임하지 아니한 시간에는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피고가 기준근로시간에 미치지 못한 시간의 근로만을 제공함에 그쳤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 회사와 피고가 기준근로시간에 미치지 못한 시간의 근로를 근무일에 이은 휴무일에 제공하기로 하는 등 휴무일에도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ㆍ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이 근로를 제공하여야 할 날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함을 본질로 하는 휴가의 실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⑵ 따라서, 원고 회사는 유급휴가일로 지정한 날에 근로한 피고에게 그 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유급휴가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임금채권 3년의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 피고의 근무기간인 2003. 11. 16.부터 2006. 11. 15.까지 사이에 유급휴가일수,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된 유급휴가급 상당액의 합계는 9,437,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유급휴가급으로 9,437,000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으나, 이는 초과하는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유급휴가급 지급채무는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어 확인의 이익도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근무일에 이은 휴무일을 유급휴가일로 지정하여 휴식을 취하고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휴무일에 해당하는 날에 휴가를 실시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2008.6.26 인천지법 2007가단23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