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07. 12. 13. 선고 2007카합2243 판결

채권자는 금속산업 및 금속관련산업 근로자들을 조직 대상으로 하는 전국 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채무자 주식회사는 자동차조립, 생산을 주업무로 하는 회사이다. 채무자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하청업체들이라고 한다)는 채무자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생산업무의 일부분을 도급받아 채무자 주식회사의 부평공장 내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회사들이다.

채무자 하청업체들의 일부 근로자들은 2007. 9. 2.경 채권자 비정규직 지회를 설립한 후 2007. 9. 3. 같은 달 4. 채무자 주식회사의 부평공장 내 식당과 그 출입구 주위, 조립사거리 인도에서 지회 설립을 알리고, 조합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유인물 배포 및 현수막 게시 등을 시도하였으나, 채무자 주식회사와 채무자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의 관리직원들이 이를 강제적으로 못하게 하였다.

그 후 채권자 비정규직 지회의 일부 조합원들은 그 소속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였고, 채무자 주식회사는 위와 같이 해고된 조합원들의 부평공장 내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별지 목록 제1, 2항의 행위 금지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

채권자 비정규직 지회의 조합원들이 채무자 주식회사의 부평공장 내 식당과 그 출입구 주위, 조립사거리 인도에서 조합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유인물 배포, 현수막 게시 등의 홍보활동을 함에 있어 채무자 주식회사와 채무자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의 관리직원들이 이를 방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소명자료와 심문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채무자 하청업체들은 채무자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생산업무의 일부분을 도급받아 채무자 주식회사의 부평공장 내의 제한된 지역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채무자 주식회사와 사이에 그, 업무를 수행하는 제한된 작업지역 외 다른 지역에 소속 근로자들을 출입시키지 않기로 약정한 점, 채권자 비정규직 지회의 조합원들은 채무자 하청업체들 소속 근로자들로서 채무자 하청업체들과의 끈로계약에 따라 성실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 채무자 주식회사는 자신의 소유인 부평공장에대한 시설관리권을 가지고, 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채권자 비정규직 지회의 조합원들이 채무자 주식회사의 승인 없이 각각의 제한된 작업지역을 벗어나 채무자 주식회사의 부평공장 내 식당과 그 출입구 주위, 조립사거리 인도 등에서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가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채권자의 이 부분 신청은 이유 없다.

그리고 채권자 비정규직 지회의 조합원들은 채무자 하청업체들 소속의 근로자들로서 작업시간 외에 다른 근로자의 작업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하거나 구체적으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 아닌 한 채무자 주식회사의 부평공장 내의 조합원 각자가 소속된 채무자 하청업체의 작업공간에서 유인물 배포 등의 노동조합활동을 할 수 있다하겠으나(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 규정은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방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노동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관하여 규정한 것일 뿐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에 관한 규정은 아니므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와 관련하여서만 적용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개별적인 근로계약 일반의 효력에 확대적용될 수는 없다 할 것이고로, 채권자 비정규직 지회의 조합원이라 할지라도 채무자 하청업체들과의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된 조합원은 유인물 배포 등의 목적으로 제자 하청업체들의 작업공간에 출입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 있어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채무자들이 작업시간 외에 채무자 주식회사의 부평공장 내 채무자 하청업체들의 작업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채권자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들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였다거나 가까운 장래에 방해를 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채권자의 이 부분 신청 역시 이유 없다.

별지 목록 제3항의 행위 금지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

그런 한편 이 사건 각 소명자료와 심문결과에 의하면, 채무자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의 관리직원들이 그 소속의 근로자들에게 면담 등을 통하여 노동조합에서 탈퇴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 주식회사와의 계약이 해지되고 회사가 망할 것이라는 등의 이야기를 한사실이 인정되고, 위 채무자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채권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이를 금지하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의 조합동에 현저한 차질이 있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 채권자의 채무자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에 대한 이 부분 신청은 가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반면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채무자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 주식회사 , 주식회사에 대하여 채권자가 구하는 가처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채권자의 위 채무자들에 대한 신청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