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08. 9. 26. 선고 2008가합5987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643,252,822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8가합5987

판결선고

2008. 9. 26.

인천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위 선급금반환채무의 보증인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 당시 미정산 선급금 355,689,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그 후 원고는 미정산 기성공사대금 중 463,687,800원의 체불노임을 직불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체불노임 등 원고가 직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하도급대금(체불노임)의 직접지급에 관한 관련규정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위 미정산선급금에서 공제하여야 할 미지급기성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선급금의 반환범위를 정함에 있어, 선급금으로써 당연충당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범위에 원고가 직불한 체불노임이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선급금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자재 확보 · 노임 지급 등에 어려움이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여 주는 선급 공사대금으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중도에 선급금을 반환하게 되었다면 선급금이 공사대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인 이상, 선급금은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그 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에 당연 충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다만 선급금반환에 대한 보증계약의 경우 그 보증금 지급사유의 발생 및 범위에 관하여는 당해 보증의 대상으로 된 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선급금의 충당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도급계약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야 할 것이나, 도급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따른 정산관계에 있어서는 각 미정산 선급금반환채권 및 기성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상호 대립하는 이해관계인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들의 이해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은 예외적 정산약정의 존재를 인정함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관하여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제1항,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들이 발주자와 하수급인 사이에 직접적인 도급계약관계가 설정됨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 같은 법률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 안에서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이 사건 직불합의는 같은 법률 및 그 시행령을 기초로 하고 있는 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제5항을 공사대금과 선급금의 상계로 인한 정산에 앞서 무조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명시한 것으로 본다면 우선 별도의 상계의 의사표시가 필요 없는 선급금의 성질에 반할 뿐만 아니라, 수급인의 기성공사대금이 선급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별도로 지급할 것을 강제하여 이중 지급의 위험을 수인하도록 강요하는 부당한 결과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하도급대금의 직불조항은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 이를 근거로 해서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확정과 별개로 또는 그에 우선하여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거나 선급금으로 충당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해석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규정에 하도급대금 직불조항을 두고 있고, 이를 기초로 원고가 B으로부터 체불노임의 직불에 관한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선급금의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의 당연충당의 원칙'을 배제하는 별도 정산에 관한 특약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도급계약의 해지 당시 미정산선급금 355,689,800원은 그 무렵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도 이를 초과하는 미정산 기성공사대금으로 전액 충당되어 소멸하였고, 위 선급금반환채무를 보증한 피고의 보증책임 또한 함께 소멸하였으므로, 반환할 선급금이 남아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선급금 반환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건배(재판장) 최미복 전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