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0. 8. 27. 선고 2010가합2202 판결

주장

원고 A은 K의 선장으로서 L의 선원들과 함께 임금채권 등 선박우선특권에 기하여 선박임의경매신청을 하였는데, 경매법원은 원고가 위와 같이 경매 신청한 채권에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채권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 채권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가 없었다는 이유로 K의 매각대금이 소진되어 원고 A에게 배당할 금원이 없다며 원고 A에게 배당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원고 A의 채권의 본질은 임금채권이므로 임금채권에 기하여 선박임의경매를 신청한 이상 선박우선특권에 기한 배당을 할 수 없게 된다고 하더라도 임금채권자로서 근로기준법 및 선원법의 제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도 아무런 배당을 하지 않은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하다.

판단

갑9호증의 1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 요구 종기일인 2008. 10. 6. 이전에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을 근거로 L와 K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은 하였으나,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우선특권 있는 채권을 근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원고 A이 가지는 선박우선특권은 상법 제777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선원 기타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에 근거한 것인데,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우선특권이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우선변제적 효력을 가지는 것과는 달리, 선박우선특권은 선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한 당해 선박 및 그 부속물(이하 '당해 선박'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만 경매신청을 할 수 있고 당해 선박의 경매배당금에 한하여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당해 선박이 아닌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한 특권이 미치지 않는 것이므로, 원고 A의 선박우선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의 효력은 원고 A이 고용되어 근무한 K에만 미칠 뿐 나머지 L 및 준설선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 A은 K를 제외한 나머지 L 및 준설선의 경매배당금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148조에서 정한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주장

판단

살피건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 요구의 총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며(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11526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11055 판결,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14595 판결 참조), 배당요구를 할 경우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고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기재 하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48조).

그런데, 갑3호증, 4호증의 1, 5호증의 2, 7호증의 2, 9호증의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B, C, D은 J과 선단원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이 사건 배당요구 종기일 전인 2008. 10. 6. 경매법원에 J로부터 임금은 모두 지급받았으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의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 합계 46,122,500원에 대하여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위 원고들은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각 원고들과 J 사이에 2007년경 작성된 선단원근로계약서와 2007. 9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대장을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들은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배당요구를 하면서, J과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07. 9.월경부터 2007. 11월경까지 급여를 지급받아온 근로자라는 사실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을 뿐, 원고 B, C, D이 배당요구 종기 무렵에 J에 대하여 퇴직금채권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사본으로서 배당요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퇴직금 채권이라는 판단을 내린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노동부 지방사무소에서 발급한 체불임금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바, 이에 따르면 원고 B, C, D은 자신들의 J에 대한 채권의 존부에 대한 소명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아 민사집행법 및 같은 법 규칙에서 정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 원고들이 그 이후 집행절차와 무관한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절차에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배당요구의 흠이 치유되어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될 수 없으므로, 원고 B, C,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