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2. 11. 3. 선고 2012가합21498 판결

피고는 별지5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 퇴직금(이하 총칭하여 ‘퇴직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는데, 퇴직금 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개인연금보험료, 명절선물비를 제외한 월 급여, 정기상여금, 귀성여비, 휴가비, 기지급 연차휴가 근로수당만으로 평균임금(이하 ‘기존 평균임금’이라고 한다)을 산정하여 퇴직금 등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3 내지 7, 10호증, 을 제4 내지 7,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온 정기상여금, 직무수당, 근로보조비(이하 ‘정기상여금 등’이라 한다)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계속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적인 임금이고, 그에 관하여 단체협약, 노사합의 등에 의해 사용자인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므로, 법정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모두 포함되었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시키지 않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2009. 12.부터 2013. 3.까지의 법정수당을 산정․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시킨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법정수당, 휴업수당과 위 실제 지급된 법정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한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정기성’이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일률성’이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의 것으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정 임금에 대한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2007. 4.부터 2010. 12.까지 원고들에게 지급해 온 정기상여금은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 대해서 일정액의 상여금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앞서 본 증거, 갑 제9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2009. 12.부터 2013. 3.까지 원고들에게 지급해 온 직무수당, 근로보조비는 일정 직위(공장, 직장)에 이른 근로자에 대해서 지급기준에 따라 일정액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협상을 할 때에는 기업의 한정된 수익을 기초로 하여 상호 적정하다고 합의가 이루어진 범위 안에서 임금을 정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실태는 임금협상 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임금 인상 폭을 정하되, 그 임금 총액 속에 기본급은 물론, 일정한 대상기간에 제공되는 근로에 대응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 기간마다 지급되는 상여금(정기상여금), 각종 수당, 그리고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까지도 그 규모를 예측하여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러한 방식의 임금협상에 따르면, 기본급, 정기상여금, 각종 수당 등과 통상 임금에 기초하여 산정되는 각종 법정수당은 임금 총액과 무관하게 별개 독립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노사 간에 합의된 임금 총액의 범위 안에서 그 취지에 맞도록 각 임금 항목에 금액이 할당되고, 각각의 지급형태 및 지급시기 등이 결정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 아래 임금협상 시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는 실무가 일반화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방식의 임금협상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앞서 본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위 대법원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을 제9 내지 21, 23 내지 26, 30, 31, 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법정수당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것은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피고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게 되어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와 같은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118%,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은 111% ~ 185%인데, 피고의 부채비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동종업체에 비해 상당히 높고, 유동비율은 동종업체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100%를 넘는 경우가 2011년과 2013년 두 번에 불과하다.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기존 통상임금에 직무수당과 근로보조비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법정수당, 휴업수당과 기지급 법정수당, 휴업수당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들의 청구기간(2009. 12.부터 2013. 3.까지) 동안 원고들에게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하는 법정수당은 별지4 목록 (A) 내지 (F)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한편, 휴업수당에 관하여는 원고들이 정기상여금만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직무수당, 근로보조비는 통상임금에 가산하지 않은 채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휴업수당과 기지급 휴업수당 차액 상당의 지급을 구하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하면서 그 산정의 기초가 된 기존 평균임금에서 개인연금보험료, 명절선물비, 미지급 법정수당을 제외하였으나, 이는 모두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에 해당하므로 위 항목을 모두 포함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 및 퇴직금을 산정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된 임금에 개인연금보험료, 명절선물비, 미지급 법정수당을 더한 평균임금(이하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라고 한다)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 등에서 기지급한 퇴직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노사합의,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한편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 온 개인연금보험료, 명절선물비는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그에 관하여 단체협약 또는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 사용자인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므로, 이들은 퇴직금 등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 중 정기상여금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법정수당 청구 부분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고, 직무수당과 근로보조비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법정수당 청구 부분이 이유 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직무수당과 근로보조비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법정수당과 기지급 법정수당의 차액도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퇴직금 등을 지급할 당시 기존 평균임금에서 누락한 개인연금보험료, 명절선물비, 미지급 법정수당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 등과 기지급 퇴직금 등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그 구체적인 액수는 별지5 목록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와 같다.

피고는 ① 미지급 법정수당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인용금액’의 ‘법정수당‘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② 미지급 퇴직금 등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기재 ’인용금액‘의 ’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인용금액’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임금 또는 퇴직금의 지급기일 이후로써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별지2 목록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해당일로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와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정승진 박승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