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 8. 28. 선고 2012나3050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132,7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1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직원의 인사관리는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원고의 인사규정에 의하고(인사규정 제2조), 위 인사규정은 군복무기간의 경력이 있는 직원은 그에 상응하는 호봉을 가산하여 부여한다(인사규정 제15조 제1항, 별표 3)고 정하고 있으므로, 무관후보생 교육기간이 위 인사규정의 '군복무기간'에 해당하여 호봉획정에 포함될 경력인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3, 4, 11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무관후보생'이란 장교・준사관・부사관의 병적 편입을 위하여 군사교육기관 또는 수련기관 등에서 교육이나 수련 등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바(병역법 제2조 제1항 제4호), 병역법과 군인사법의 관련 조항에 의하면 무관후보생과 장교・준사관・부사관(이하 '장교 등'이라 한다)의 신분은 명확히 구분되고 무관후보생의 교육기간은 장교 등의 복무기간에 산입되거나 상호 통산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두14748 판결 등 참조), ② 병역법, 병역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병적증명서 발급 규정에 의하면 병적증명서의 '입영(임관)년월일'란에 장교 등의 경우에는 임관일자를 기재하고, 사병의 경우에는 입영일자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군복무기간은 임용되거나 입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전역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연월삭)로 계산한다(제2조 제2항)고 규정되어 있는바, 장교 등의 경우에는 사병과 달리 입영일이 아니라 임용 또는 임관일을 기준으로 군복무기간을 산정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무관후보생 교육기간 뿐만 아니라 군복무기간을 호봉획정에 반영되는 경력으로 삼을 것인지 여부는 원고의 재량에 속하는 것인 점, ④ 원고는 그 직원인 483명 중 315명에 대하여는 '공무원 보수업무 처리지침'을 준용한 해석에 따라 무관후보생 교육기간을 호봉획정 시 경력으로 인정되는 군복무기간에서 제외하였으나, 피고를 포함한 168명에 대하여는 입사 당시 제출한 주민등록초본 '입영일자'란에 장교 임관일이 아니라 무관후보생 교육기간 시작일이 기재되어 있었던 등의 사정으로 무관후보생 교육기간을 군복무기간에 포함하여 착오로 호봉획정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인사규정의 해석상 무관후보생 교육기간은 호봉획정에 반영되는 경력인 군복무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인사규정 해석상 무관후보생 교육기간이 호봉획정에 포함되는 경력인 군복무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고는 피고의 무관후보생 교육기간을 군복무기간에 포함시켜 호봉을 획정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1990. 8. 27.부터 2001. 5.까지 그와 같이 잘못 획정된 호봉을 기준으로 피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정당하게 획정된 호봉에 기초한 임금보다 과다하게 지급받은 금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1. 2.부터 2001. 5.까지 지급받은 임금과 정당하게 획정된 호봉에 기초하여 산정한 위 기간 동안 임금의 차액인 132,7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2003. 4. 21. 원고 노동조합과 사이에 2003년 1/4분기 정기노사협의회에서 무관후보생 교육기간의 군복무기간 포함여부에 관하여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산정 시 제외한 장교 및 하사관후보생 교육기간은 2003. 5. 1.부로 인정한다. 다만,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 산정시 제외한 장교 및 하사관후보생 교육기간은 2003. 5. 1.부로 인정한다'라는 문언은 '2003. 5. 1.부터 무관후보생 교육기간을 호봉획정 시 산입하는 경력으로 인정하는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점, 무관후보생 교육기간이 호봉획정에 반영되어 왔던 원고 직원들이 원고의 위와 같은 호봉 정정에 대하여 항의하자 이와 같은 합의를 하게 된 점, 그 후 원고가 무관후보생 교육기간이 군 복무기간에 포함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과지급 급여 환수를 실시하였고 상당수의 직원이 그에 관하여 동의한 점 등 합의 내용의 문언, 합의가 이루어진 경위 및 그 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원고 노동조합 사이의 위 합의는 '2003. 5. 1. 이후로 무관후보생 교육기간을 호봉산정을 위한 경력에 포함시키겠다'는 내용일 뿐 이를 2003. 5. 1. 이전의 호봉산정에 관하여도 무관후보생 교육기간을 군복무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을 인정한다거나, 무관후보생 교육기간을 제외한 호봉을 기준으로 초과 지급된 급여를 소급하여 반환청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헌법 제11조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선언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관계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차별적 대우는 위법하다 할 것이나, 일반 사병의 경우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무관후보생의 경우 장교 등으로 임용되기 전의 신분을 가진 자로서 그 지위가 상이하여 일반 사병과 무관후보생을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 할 것이니, 일반 사병의 경우와는 달리 무관후보생 교육기간이 호봉 산정에 포함되는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이를 두고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단체협약 제5조에 의하면 원고는 조합이 이미 확보하였거나 관행으로 실시해온 노동조건을 여하한 이유로도 조합과 상의 없이 이를 저하시키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을 제7호증),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가 입사할 당시부터 무관후보생 교육기간을 호봉획정에 포함되는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사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착오로 무관후보생 교육기간이 호봉획정의 경력으로 포함되어 급여가 지급되어 온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호봉획정의 잘못을 발견하여 이를 정정하는 것이 이미 확보되었거나 관행으로 실시해온 노동조건을 저하시킨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가 잘못 획정된 피고의 호봉을 정정하고 정정된 호봉을 기준으로 그 동안 과다하게 지급된 급여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임금채권이 아닌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급여 반환청구에 임금채권에 관한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고, 한편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제도는 대량, 정형, 신속이라는 상거래 관계 특유의 성질에 기인한 제도임을 고려하면, 상인이 그의 영업을 위하여 근로자와 체결하는 근로계약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급여가 과다하게 지급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상거래 관계에 있어서와 같이 정형적으로나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나22742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 6496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잘못 획정된 호봉에 따라 과다하게 급여한 지급한 2001. 5.경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1. 1. 28.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그 지급명령정본이 2011. 2. 8.경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급여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병훈(재판장) 서아람 강산아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나3050

판결선고

2013. 8. 28.

인천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