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 2. 11. 선고 2013가단16724 판결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1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 등은, 피고들은 형제지간으로 P건설을 함께 운영하면서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자 원고 등에게 위 Q이 체불한 임금과 아울러 앞으로 지급될 임금을 모두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등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체불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들은, P건설은 피고 D이 혼자 운영하였고 피고 C은 P건설의 직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은 위 Q이 체불한 임금에 대하여 이를 지불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들이 P건설을 함께 운영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T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D은 피고 C의 친형으로서 피고들은 서로 형제지간인 점, ② 피고 D은 P건설의 대표로 등재는 되어 있으나 건설공사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여 사업자금만 대면서 P건설의 사무실에는 자주 출근하지 않았고, 현장의 모든 업무는 그 동생인 피고 C이 총괄하여 처리한 점, ③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P건설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T는 피고 C이 대표이사로 있던 U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그 회사가 폐업되면서 다시 피고 C과 함께 P건설로 근무지를 옮긴 후 피고 C의 지시에 따라 현장소장의 직책을 맡게 된 점, ④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바 있는 원고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인부들은 피고 C을 P건설의 실제 사업주로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함께 P건설을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P건설이 2012. 2. 9.부터 원고 등에게 지급해야 하는 체불임금이 별지'체불임금내역' 중 '체불임금'란 기재 각 금원과 같다는 점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P건설의 공동사업주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등에게 별지 '체불임금내역' 중 '체불임금'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위 Q이 이 사건 각서에서 지급하기로 한 2012. 2. 8.까지의 원고 등의 임금을 피고들이 대신 책임지겠다고 약정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4, 17, 1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T의 일부 증언은 각 믿기 어렵고, 갑 제1호증의 2, 제13, 1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등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등에게 별지 '체불임금내역' 중 '체불임금'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위 각 금원의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후로서 원고 등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 등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