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3가합8140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1]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제3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16조(수당 종류 및 지급방법)

제45조(후생비 지급)

[별표3] 제수당지급표

[별표4] 연봉대상자 지급기준표

[별표7] 신분변동 및 징계 등에 따른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1-2]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시행내규

제3조(제수당 지급기준 및 절차) 규정 제16조에서 정한 제수당 지급기준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직급보조비) 규정 제45조 제5호의 직급보조비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위 관련 규정 등에 의하면 위 상여수당, 직무수당, 대우수당, 직급보조비, 원격지근무수당(이하 '이 사건 상여수당 등'이라 한다)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함에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을 지급하면서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통상임금으로서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이 사건 상여수당 등(3급 이상 연봉대상자의 경우에는 상여수당만 해당)을 제외하고, 단지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내규 상의 '통상시급'만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각 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여수당 등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하여 재산정한 2009년 10월부터 2012년 6월까지의 이 사건 각 수당 및 퇴직금과 기지급한 해당 금원 사이의 각 차액에 해당하는 체불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상여수당 등은 각 고정성이 없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기관사 안전교육비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집단교육에 따른 실비보상적, 훈련보조비적 성격으로 지급된 것으로 불과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함으로써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임금은 고정적 임금에 해당한다.

그러나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다.

한편 일정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방법 또는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와 같이 최소한도로 확정되어 있는 범위에서는 고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특정 명목의 급여를 전액 지급하고, 15일 미만이면 근무일수에 따라 그 급여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최소한 일할 계산되는 금액의 지급은 확정적이므로, 그 한도에서 고정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의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시행내규 제3조 제1호 나.목이 "신규채용자, 복직자 및 결근자에 대하여는 전회지급 다음달 1일부터 상여수당을 지급하는 달 말일까지 월할 계산하되, 해당 월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는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인 경우는 계산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상여수당은 월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전혀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결국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월 15일 이상의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여수당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는 이러한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요구되는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여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내규에 의하면, ① 직무수당의 경우, 현업부서 종사자(센터, 차량정비사업소, 의정부경전철사업단 근무직원 등)에게 월 30,000원씩 지급하되, 월 중 근무부서 변경으로 지급대상 해당 여부가 변동될 경우 일할 계산하고, ② 대우수당의 경우, 4급 이하 직원 중 해당 직급에서 6년 이상 근속자에 대하여 실제 근무일수나 신분변동에 따라 일할하여 봉급의 4.8%로 계산하며, ③ 직급보조비의 경우, 직급에 따라 일정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 근무일수 등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고, ④ 원격지근무수당의 경우 의정부경전철사업단 근무직원에 대하여 월 300,000원을 실제 근무일수 등에 따라 일할하여 계산, 지급되는바,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직무수당, 대우수당, 직급보조비, 원격지근무수당은 각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근로자의 실제 근무성적 등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들은 기관사 안전교육비에 관하여 근무시간 외에 법정근로를 초과하여 교육이 실시될 경우 지급되는 임금으로 연장근로수당의 일종이라고 주장하면서 안전교육시간에 대하여 통상시급 추가분의 150%에 해당하는 기관사 안전교육비 추가분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 공사의 위 임금 관련 규정에 안전교육비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위 기관사 안전교육비가 근로의 대가가 아닌 집단교육에 따른 실비보상적, 훈련보조비적 성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각 수당 및 퇴직금 추가분의 계산내역은 별지 각 수당 추가분 산정내역 및 각 퇴직금 추가분 산정내역 기재와 같고,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1 인용금액 합계 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해당 총합계란 기재 금원의 체불 임금 및 위 최종 임금지급의무일 이후로 해당 원고들이 구하는 2012. 7.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범준(재판장) 문경훈 여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