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 4. 9. 선고 2013노3046 판결

원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B 대표자로서 부천시 소사구 C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조경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15.부터 2011. 6. 15.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의 임금 494,000원, E의 임금 37,000원 합계 531,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H는 각각 자신에게 속한 근로자로 하여금 상대방의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여 서로의 사업을 도와주곤 하였지만, 그 경우에도 급여는 근로자가 속한 사업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 그 근로자에게 주었다.

2011. 5. 15.부터 2011. 6. 15.까지 기간 동안 부천시 소사구 C에서 "B"의 상호를 가지고 D과 E를 사용한 사람은 H이고, 달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D 및 E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한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제2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정호건(재판장) 류승우 남효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