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6. 23. 선고 2014가단19287 판결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7,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들을 고용한 사용자이므로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G이 피고 본부장(이사)의 직함을 사용하면서 H를 통해 원고들을 고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 5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4, 5, 6호증,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H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G은 피고로부터 분양대행 업무를 위임받은 주식회사 페임삼육오의 동업자이지 실제 피고 소속 본부장이나 이사가 아닌 점, ② 원고들을 분양홍보 업무를 맡긴 H 또한 피고 소속 근로자가 아닌 점, ③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급여 책정이나 지급, 출근부나 업무 일지 등을 관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는 점, ④ G은 원고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자신이 원고들을 고용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이에 따라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H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