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11. 17. 선고 2014나56218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 내지 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살피건대, 매년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이상을 근속한 근로자에게 매 1년 단위로 일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 근속수당은 은혜적인 배려에서가 아니라 일정한 근속연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다2937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현장관리직원규정, 원고가 지급받은 금액 및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현장관리직원에게 지급한 장기근속수당은 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원고를 비롯한 현장관리직원들이 지급받은 급식비 또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여 온 것으로서 모두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등 참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근무기간 동안 매월 별지 "휴일근로수당 재산정"란 중 "근로시간"란 기재 시간 동안 각 휴일근로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각 기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해 보면, 별지 "휴일근로수당 재산정"란 중 "재산정액"란 기재와 같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휴일근로수당은 "휴일근로수당 재산정"란 중 "차액"란 각 기재와 같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및 2012.에 각 2일, 9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해 보면, 별지 "연차휴가수당 재산정"란 중 "재산정액"란 기재와 같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수당 재산정"란 중 "차액"란 각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정된 시간급 통상임금에 따라 추가로 지급해야 할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합계액 1,791,24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4. 10.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4.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감축된 청구부분에 관하여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학(재판장) 이성균 이학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