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 12. 12. 선고 2014노3602 판결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다른 한편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총 18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체불한 임금이 합계 4,668만 원에 이르는 다액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청산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현(재판장) 김유경 양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