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8. 24. 선고 2015가단72230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체불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595,957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8.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퇴직금은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고, 원고에게 미지급된 급여는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 중에서 2013. 12.부터 2015. 6.까지 사이에 합계 28,891,08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미지급된 나머지 액수는 7,888,54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 주장과 같이 급여 일부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가 피고를 임금체불로 진정한 것은 각 지급일 이후인 2015. 7. 7.이고,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고용노용청에서 확인한 체불임금 등이 위 인정사실 다.항에서 살핀 각 금액이라는 것이므로, 고용노동청의 체불금품의 산정에 위와 같은 지급 사실이 감안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공구류 내지 유류대 등 각종 비용을 원고가 우선 지출하고 사후에 이를 피고로부터 구상받기로 약정하여 현재까지 그 액수가 13,523,591원이므로, 이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