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9. 15. 선고 2015가합59463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의 기재, 증인 D, 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사는 피고가 미리 지정한 타워크레인의 자재들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준비해 두면, D과 D이 고용한 원고 등이 피고 소속 현장감독인 E의 작업지시에 따라 위 자재들을 연결하여 타워크레인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② 피고 소속 현장감독인 E는 D과 원고 등에게 작업 전 안전교육 및 타워크레인 설치방법을 설명하는 업무를 하였던 점, ③ 피고 소속 현장감독인 E가 타워크레인 설치 매뉴얼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위 매뉴얼을 보면서 D에게 설명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원고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한편, 원고도 위와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피고에게 안전벨트의 후크가 가설사다리에 걸린 사실을 알리고 안전조치를 받은 후에 가설사다리에서 내려오거나, 안정된 자세를 취한 후 안전벨트의 후크를 해체하였다가 다시 거는 등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도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30% 정도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산정은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되, 일실수익은 월 5/12%의 비율, 향후 치료비는 연 5%의 비율에 의하고,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F생 남자, 사고 당시 41세 11개월 3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에 종사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가동연한인 60세가 되는 2031. 10. 3.까지 월 22일 가량 전국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에 종사하면서 위 작업 종사자의 임금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이 사건 사고 당시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한 원고의 평균임금이 일 190,201원이므로, 사고일로부터 요양기간에 해당하는 2014. 8. 2.까지는 일 190,201원의 임금을 인정하고,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전국타워크레인설치·해체 노동조합 2013년 임금 및 단체협약'과 '전국타워크레인설치·해체 노동조합 2014년도 임금협약서'에서 2015. 1. 1.부터 2015. 6. 30.까지는 2014년 임금의 8%, 2015. 7. 1.부터는 2014년 임금의 11.2%의 각 비율로 최저임금을 인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앞서 본 원고의 평균임금 일 190,201원에서 위 각 기간동안 위 인상률을 반영한 임금 일 205,417원, 일 211,503원을 적용).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9. 7.부터 2014. 2. 25.까지 17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위 기간동안 100%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후유장해는 맥브라이드 평가표상 척추체에 관하여 골절 중 척추손상 Ⅰ-A-1-a에 해당하여 36%(유사한 교량구축공의 직업계수 8 적용)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한다.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일실수입 표 기재와 같이 268,991,869원(요양기간의 일실수입 27,953,628 원 + 장해기간의 일실수입 241,038,241원)이 된다.

원고는 2013. 9. 7.부터 2013. 10. 23.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합계 8,675,496원의 치료비를 지출하였다.

19,567,539원 = 27,953,628원 × 70%

168,726,768원 = 241,038,241 × 70%

9,631,714원 = (= 8,675,496원 + 5,084,096원) × 70%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참조).

19,567,539원 - 휴업급여 41,037,730원 = 0원

168,726,768원 - 장해급여 69,653,810원 = 99,072,958원

9,631,714원 - 요양급여 34,687,140원 = 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G, H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나이 및 직업,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와 결과, 원고의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는 2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119,072,958원(일실수익 99,072,958원 +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3. 9.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9.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중석(재판장) 장혜정 최유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