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8. 26. 선고 2015고단2217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217

판결선고

2015. 8. 26.

인천지방법원

판결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스포츠 관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인천 남구 E에 있는 F경기장에 있는 사우나시설과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위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3. 22.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경기장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H사우나에 공급가액 95,779,44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 같은 날 41,909,99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고, 2012. 6. 30.경 J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12,259,81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 같은 날 85,288,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 같은 날 18,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고, 2012. 12. 31.경 M에 공급가액 58,689,41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고, 2013. 3. 31.경 M에 공급가액 64,391,27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 같은 날 주식회사 N에 공급가액 93,056,72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F경기장 내 스포츠센터와 사우나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등을 운영하다 그 운영이 어려워지자 친척과 지인에게 이 사건 시설을 위탁운영하도록 하여 실제 그들이 운영하였으므로, 타인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사용한 것이 아니고,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위탁운영 기간 동안 공과금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2.'라 한다) 명의로 납부해야하는 관계로 위탁운영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 2. 명의로 공과금을 납부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므로, 허위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2011.경부터 2015. 3.경까지 이 사건 시설에서 식당을 운영했던 Q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기간 동안 위 시설을 운영한 사람은 피고인 S이지, 다른 사람이 위탁운영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2011. 1.경부터 2014. 7.경까지 이 사건 시설에서 시설관리업무를 총괄한 T는 자신이 근무하는 동안 피고인 A으로부터 계속 업무지시를 받았고, 자신의 근무기간 동안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시설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위 시설에서 근무한 R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들이 위탁운영자라고 주장하는 L은 이 법원에 출석하여 이 사건 시설에서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주고 스킨케어샵을 운영하다, 위 임차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M 명의의 신용카드단말기를 위 시설에 가져다 놓은 것이고, 위 시설의 운영은 신경 쓰지 않았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⑤ 피고인들이 위탁경영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시설의 영업형태나 근무 인력의 변화가 거의 없었던 점, ⑥ 피고인들이 위탁운영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대부분 피고인 U과 밀접한 가족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간 동안 이 사건 시설을 운영한 자는 피고인들이고, 따라서 고객들에게 스포츠센터 및 사우나 등의 시설과 용역을 제공한 거래 당사자도 피고인들임에도,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이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이용해 신용카드 등의 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U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자들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판사 김현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