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5구합428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근로자들에게 장원교육이 알려준 방법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였을 뿐 사전에 장원교육과 훈련을 전혀 실시하지 않기로 하거나 형식적으로만 실시하기로 공모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가 훈련비용을 부정하게 지원받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할 것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것이 처분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때에는 비록 이를 오인한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두19493 판결).

장인교육이 위탁훈련생이 웹상 월 평가 및 주 1회 진도관리절차를 실제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수행한 것처럼 위조 프로그램으로 전산 조작을 하여 위탁훈련생을 수료 처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그 위탁훈련생을 고용·관리하고 있는 원고로서는 이러한 사정에 다소간 관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장규형 홍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