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 9. 8. 선고 2015나51548 판결

원고는 2009. 8.경부터, 원고의 처 C은 2010. 4.경부터 피고가 대표자인 D협회(이하 '이 사건 협회'라고 한다)에 고용되어 근무하여 온 근로자들이다{다만, 원고 및 C(통틀어 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2011. 3. 1. 이 사건 협회와 별개 법인인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고 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일인 2012. 12. 31.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협회에서 근무하였고 급여 일부를 이 사건 협회로부터 지급받았는바, 원고 등과 이 사건 협회의 고용관계는 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 등은 2012. 12. 31. 이 사건 센터에 사직서를 제출한 후 이 사건 협회에서 계속 근무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협회는 2013. 2. 13. E을 통하여 원고 등에게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이에 원고 등은 서울2013부해737, 738호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협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노동위원회는 2013. 5. 2. 다음과 같은 구제명령 판정을 하였다.

한편, C은 2013. 12. 17.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수사기관에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2014. 1. 24. 피고로부터 체불된 임금 4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피고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여, 같은 해 3. 12. 피고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피고가 2014. 2. 20. 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판정이 확정되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약2303호(2013형제67519호)로 약식 기소되자, 이와 관련하여 같은 해 2. 24.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아래와 같은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합의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피고 명의의 이행각서 및 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 및 각서'라고 한다)가 첨부되어 있다.

원고 등은 2014. 2. 25. 피고에 대한 진정을 취하한다는 내용의 진정 취하서(을 제6호증의 3)를 작성해주었고, 이와 같은 사정들이 고려되어 피고는 같은 해 5. 21. 약식 기소에 대한 정식재판절차(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정1280호)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원고는 2014. 6. 30.까지 이 사건 협회 또는 센터 어느 곳에도 복직되지 아니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

판단

이 사건 합의서, 이행각서 및 각서가 유효한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이행각서 및 각서상 피고 이름 옆에 직접 서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나, 앞서 든 증거들, 당심 증인 F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① 피고를 보좌하는 F이 이 사건 이행각서 및 각서에 피고의 서명을 하여 원고에게 건네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런데 이 사건 협회의 소속 직원이 아니라 피고의 지인에 불과한 F이 원고에게 1,4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로 피고와 협의 없이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이행각서 및 각서를 작성하였다는 당심 증인 F의 증언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이행각서 및 각서가 첨부된 이 사건 합의서에는 이 사건 협회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바, 그 당시 F이 이 사건 협회의 직인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합의서, 이행각서 및 각서는 같은 날 일체로 피고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 등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다음날 피고에게 진정 취하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정1280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 위 진정 취하서를 제출하였는데, 이곳에도이 사건 이행각서 및 각서가 첨부되어 있었던 점(이러한 사정을 보더라도 피고는 적어도 F의 이 사건 이행각서 및 각서에 대한 서명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이행각서 및 각서의 서명이 F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위임을 받고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합의서, 이행각서 및 각서는 모두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위와 같은 의무를 다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당심 증인 F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 즉, ① 위 1,400만 원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판정금액을 감안하여 액수가 정하여진 것으로 이 사건 협회가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금원에 해당하고,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협회의 대표자로서 개인적으로 책임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인바, 따라서 피고는 위 금원의 지급을 면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복직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 요구되는 점, ② 그런데 피고는 원고를 이 사건 센터에 인사시켜 준 것 이외에 이 사건 센터에의 복직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들였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센터에의 복직을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가 내부 분쟁 등의 사정으로 안정적인 근무가 가능할지 또는 안정적인 급여지급이 가능할지 여부가 불투명한 이 사건 협회에의 복직을 F을 통하여 통보한 것만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는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14. 6. 30.까지 원고의 복직을 위하여 위와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