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 1. 28. 선고 2015나9707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110만 원 및 2014. 8.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나9707

판결선고

2016. 1. 28.

인천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가 근무한 30.5일간 약정 일당으로 계산하면 총 305만 원이나, 여기서 9.5%의 제세공과금 289,700원을 공제한 피고의 실수령 보수액이 2,765,300원(= 3,050,000- 289,700)이고, 피고가 위 보수를 초과하여 수령한 1,109,040원(= 3,874,340 -2,765,300)은 부당이득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중 11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소외 회사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그 보수로 3,874,34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부당이득한 것이 없다. 더구나 원고는 불법하도급임을 알면서 일을 시켰고,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의 미작성, 미교부는 처벌대상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일당 10만 원에서 제세공과금을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에게 지급된 금액은 제세공과금이 모두 공제된 것일뿐더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약정 보수액에서 공제하기로 한 항목과 그 금액에 관하여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추가공제를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피고는 원고와의 약정에 따른 305만 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나 소외 회사로부터 3,874,340원을 수령하게 되었으므로, 그 초과분인 824,340원(= 3,874,340- 3,050,000)은 부당이득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24,3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8. 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 2016. 1. 28.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병렬(재판장) 강부영 최선재